권위주의 체제하 한국 국가엘리트의 정책추진 동기와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 Motivations and Learning of State Elites in Policy Dynamics ; the Korean Experience under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박정희, 전두환 두 권위주의 정부의 국가엘리트들은 성공적인 경제관리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또한 그들은 제한된 형태나마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주요 정책발전을 주도했다. 그들이 경제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 주요 정책채택을 주도한 동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생존`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이 두 가지 해석 중 전자보다 후자가 더 타당함을 보이려는 한 시도이다. 연구에 사용된 주된 방법은 관련된 문헌자료 검토와 두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이다. 국가엘리트들의 행위동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조건 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은 `두 권위주의 정부의 정당성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국가엘리트들이 경제 및 사회정책 채택을 통하여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장코자 했다`는 정황적 해석의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된다. 한편, `정치적 이익`에 기반한 기존 해석을 진전시켜, 이 연구는 두 권위주의 정부의 국가엘리트들이 경제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두게 된 이유가 초기 정책성공으로부터의 `학습효과`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