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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 Ⅱ. 독일 기본법상의 재산권보장조항
- Ⅲ. 공용수용개념의 확대와 경계이론의 지배
- Ⅳ. 경계이론의 문제점과 학설의 대안
- 1. 법적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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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Die Schwellentheorie und die Trennungstheorie im System der verfassungsrechtlichen Eigentumsgaran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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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정하중 (서강대학교 법학과)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Korean
-
KDC
360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57-86(30쪽)
- 제공처
- 소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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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독일 기본법상의 재산권보장조항
- Ⅲ. 공용수용개념의 확대와 경계이론의 지배
- Ⅳ. 경계이론의 문제점과 학설의 대안
- 1. 법적 불안정성
- 2. 부대조항과의 갈등
- 3. 학설의 대안
- 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새로운 재산권해석·분리이론의 관철
- 1. 재산권의 규정내용
- 2. 공용수용
- 3. 수용유사적 그리고 수용적 침해제도
- 4. 보상의무가 있는 내용규정
- Ⅵ. 분리이론의 평가
- Ⅶ. 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의 채택과 이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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