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問題의 提起
- 2. 地方自治權의 本質
- 3. 地方稅課稅權과 租稅法律主義
- 4. 自治團體財政權의 自主性 確保方案
- 5.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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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343-3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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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30년(1966-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