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도시화현성은 가족의 형태를 핵가족화 양상을 띠게 하였고, 의학기술의 발전 및 보건위생의 향상을 가져와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을 감소시켜 급속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초래케 하였다.
그런데 노인인구의 대다수는 대가족제도하에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 즉, 고도성장시기 이전에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축적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로 더 이상 가족에 의한 부양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노년기에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노화와 정년퇴직 등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거나 중단되어 최소한의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여 노령의 빈곤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인빈곤 문제는 단지 가족 내에 국한되지 않고 중요한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부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사회의 연대책임 정신을 발휘하여 노인들에게 최저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노인의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공적염금제도, 공적부조제도,경로연금 및 고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고용을 전제로한 사회보험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실업이나 퇴직한 노인의 경우 사회적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빈곤상태로 전락할 위험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예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