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발적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 = The Government`s Policy to Promote Voluntary Corporations` Environmental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기업에 대한 환경관리는 그간의 규제와 통제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와 친환경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환경과 무역의 연계 등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Green Consumerism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은 자발적인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하여 기업이익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win-win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환경경영 유도를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환경친화기업제도, 자율적환경관리협약제도, 환경회계 기법의 도입·적용 확산 및 기업의 환경신뢰성 평가 같은 환경성과 평가체제 마련과 환경마크 및 환경성적표지 등의 환경라벨링 제도의 활성화 및 인센티브제공,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산과 구매의 장려, 에코-2 프로젝트, 환경세 도입등을 통한 경제적 유인제도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경영 유인제도들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정착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획일적인 규제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환경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매우 부족한 편이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