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빈곤가족 해체의 현황과 대안 : 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 가정을 중심으로 Focus on the Families of Unemployed Low-Income Mothers and Undernourished Children = Condi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Disorganization of Families in Poverty After IMF Econmic Crisis in

목차 (Table of Contents)

• I.IMF 이후 빈곤가족의 변화
• 1.IMF 이후 빈곤가족 해체 현상 가속화
• 2.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의 문제를 통해본 빈곤가족의 해체
• 1)실직 여성가장의 문제
• 2)결식아동의 문제
• Ⅱ.IMF 이후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처 현황
• 1.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처 현황과 문제점
• 1)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문제점
• (1)장기적 지원이 아닌 단기적, 단편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 (2)현실적 적합성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부족하다.
• (3)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4)서비스의 포괄성이 부족하다
• (5)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
• 2)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문제점
• (1)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다
• (2)결식아동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 (3)결식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 (4)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5)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유형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6)주된 담당부처가 부적절하다
• 2.빈곤가족에 대한 민간의 대처 및 문제점
• (1)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의한 지원이다
• (2)시민·사회·복지·종교단체 등의 비영리 민간기관에 의한 지원이다
• (3)기업, 언론기관에 의한 지원이다
• ①정부가 하지 못하는 누수 영역에 대한 보완적 역할이 부족하다
• ②시범적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이를 정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 ③균형적 자원분배와 사안에 대처하는 민간의 역량이 부족하다
• ④사업 지속기간이 한시적이다
• ⑤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인력을 전문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 Ⅲ.빈곤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 1.문제에 대한 규정 및 인식과 관련하여
• 2.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 3.제도적 안정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 4.서비스의 통합성 확보와 관련하여
• 5.서비스의 포괄성 확보와 관련하여
• 6.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 7.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 8.현실적 적합성 확보와 관련하여
• 9.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