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자체평가의 평가준거 개발연구 =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al Criteria for Self-Study of University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별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평가준거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재정 평가준거의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대학 재정평가의 실제,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준거체계를 마련하였다.
대학재정 평가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학 재정평가에 대한 체제관점·활동관점·특성관점별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재정의 평가영역을 재정확보, 재정배분, 재정운영, 회계감사, 재정결과로 설정하였다. 재정평가에 적용할 평가항목 선정의 기본원칙으로 관련성, 애매모호성, 경비, 접근수준, 관계성, 유용성, 실현가능성, 정확성을 고려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한 대학재정·경영평가(1983), 대학기관평가(1988~1992년), 대학종합평가(1994~2000년)의 재정관련 평가준거체계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1997년도에 실시한 전문대학기관평가의 평가준거체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외국 대학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대학평가 재정영역의 평가준거체계를 분석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대학 재정평가는 1980년대 이후 재정적 스트레스에 관심이 많이 주어졌다. 오늘날은 기부금 증대, 국가지원금 확충,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 재정평가 평가준거체계 구성의 기본방향은 평가영역의 포괄화, 평가준거의 다양화, 평가준거 수의 적정화, 분석수준의 다양화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대학 재정평가에 관련된 실제, 연구결과, 이론 등을 분석하여 5개 평가영역과 13개 평가부문에서 총 58개 평가항목과 163개 평가지표를 수집하였다. 이들 중 대학 재정평가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 총 49개와 평가지표 100개를 선정하였다. 재정확보영역은 재정자산확보부문·재원별재정확보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12개, 예산배분영역은 예산배분과정부문·예산배분결과부문에 평가항목 13개, 재정운영영역은 재정지출부문·재정절감부문·재정통제부문·재정관리부문에 평가항목 14개, 회계감사영역은 회계감사체제부문·감사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6개, 재정결과영역은 자체재정평가체제부문·경비-효율성부문·경비-효과성부문에 평가항목 4개를 선정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릿말
• Ⅱ. 대학 재정평가 평가준거의 이론적 배경
• 1. 대학 재정평가의 평가영역
• 2. 대학 재정평가의 평가항목
• Ⅲ. 우리 나라 대학 재정평가의 평가준거
• 1. 대학재정ㆍ경영평가
• 2. 대학기관평가
• 3. 대학종합평가인정제
• 4. 전문대학기관평가
• Ⅳ. 외국 대학 재정평가의 평가준거
• 1. 영국
• 2. 프랑스
• 3. 미국
• 4. 일본
• Ⅴ. 대학재정 자체 평가의 평가준거 방안
• 1. 평가준거 선정의 기본방향
• 2. 평가준거의 선정
• Ⅵ.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