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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申告納稅方式租稅에 있어서 과오납한 租稅의 還給 = The Refund of Tax Amount Paid in Excess on the Void or Voidable Return in Self-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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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事件의 表示
    • Ⅱ. 事實의 槪要
    • Ⅲ. 判決의 要旨
    • Ⅳ. 評 釋
    • 1. 問題의 所在
    • Ⅰ. 事件의 表示
    • Ⅱ. 事實의 槪要
    • Ⅲ. 判決의 要旨
    • Ⅳ. 評 釋
    • 1. 問題의 所在
    • 2. 學說 및 判例의 態度
    • 3. 諸見解의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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