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입지선정에 있어 정치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 Political Rationality in the Public Facility Siting

국문 초록 (Abstract)

쓰레기매립장 입지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NIMBY 현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환경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주민과 정부간 갈등은 기술적 합리성 보다는 입지결정과정에서 참여와 조정 및 합의 등 정치적 합리성의 결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결정과정이 제도적·절차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주민과 남원시간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원시 쓰레기매립장 입지결정에서 갈등이 나타난 주요 원인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투쟁으로 인한 협상부족과 남원시의 정당한 절차적 과정의 불이행으로 상호간 의사전달이 왜곡되고 합리화되지 못한데 있으며, 결국 정치적 합리성의 결여로 입지선정위가 결정한 정책결정이 철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 Ⅱ.정치적 합리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 Ⅲ.사례분석
• Ⅳ.분석결과의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