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노동의 성격을 비교하였다. 비정규노동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 비정규노동을 자발적 비정규노동과 비자발적 비정규노동, 그리고 대체형 비정규노동과 보완형 비정규노동으로 구분한 다음, 이 두 구분을 교차하여 비정규노동을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국가수준 요인과 행위자 수준 요인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비정규노동은 비자발적 대체형 비정규노동으로, 일본의 비정규노동은 자발적 대체형 비정규노동으로 유형화되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비정규노동은 전면적 대체형으로, 일본의 비정규노동은 제한적 대체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법과 같은 공식적 제도보다는 행위자 수준 요인, 특히 사용자의 고용관리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동아시아 노동체제론, 노동시장분절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이론적 함의들을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n-standard workers in Korea and Japan. For comparison, non-standard workers are categorized firstly into voluntary non-standard workers and involuntary non-standard workers, and secondly into substitutional non-standard workers and complementary non-standard workers. And four types of non-standard workers are identified by crossing these two categorization. This paper also explores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non-standard workers. In particular, the factors at national level and actor level are examined. The results of comparison shows that the Korean non-standard workers can be identified as involuntary substitutional type, and the Japanese non-standard workers can be identified as voluntary substitutional type. The factors of this difference are mainly at actor level rather than formal institutional level. In particular, managers’ employment strateg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oretical implications on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East Asian labor regime are discus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연구문제와 분석시각
• Ⅲ. 한국과 일본 비정규노동의 성격
• Ⅳ. 차이의 요인들
• Ⅴ. 토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