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問題의 所在
- Ⅱ. 도시계획에 의한 私權侵害
- 1. 도시계획의 意義
- 2. 도시계획제한의 類型
- Ⅲ. 損失補償 與否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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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원광대학교 법과대학교 법학과)
1997
Korean
360.000
학술저널
61-7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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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rstandsrecht im Sinne des Art.20 Abs.4 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