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Reorganizing Teacher Licens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교원자격제도는 ① 자격의 질 제고를 통한 교직에 전문성 보장, ② 사회적 공신력, ③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국가가 교원의 자격을 설정하여 합당한 자격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는 법규·행정적 체제를 말한다. 인사행정의 관점에서 교원에 대한 자격부여는 교육인사행정과정의 주요 단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자격제도의 개선은 다른 교원정책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원자격제도는 제도와 관련된 법규개선을 통해 고립된 대안과 보완책들만 반복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러다 보니 개선안들은 교원자격제도의 존재 이유에 해당되는 제도운영의 목적에 부합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교원자격제도를 교원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성과 제도 운영의 합목적성의 견지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교원자격제도의 배경
• 1. 교원자격제도와 교원정책과의 관련성
• 2. 교원자격제도의 목적과 의의
• III. 교원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
• 1. 교원자격제도의 현황
• 2. 교원자격제도의 문제점
• IV. 교원자격제도의 개편방안
• 1. 기존의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 2. 교원자격제도의 개편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