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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체계의 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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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사회문제로 규정되어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신고, 신고의 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가,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난 1월 12일에 개정되어 7월 1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지난 7월 27일부터 개정·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시행령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보호체계를 정리·검토해 보고,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과 각 주의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을 기초로 하여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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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사회문제로 규정되어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신고, 신고의 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가,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아동보호체계...

    최근에 사회문제로 규정되어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신고, 신고의 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가,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난 1월 12일에 개정되어 7월 1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지난 7월 27일부터 개정·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시행령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보호체계를 정리·검토해 보고,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과 각 주의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을 기초로 하여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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