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한반도 미래전에 주는 함의 - 군중 속의 전쟁과 다영역(Multi-Domain) 유·무인 복합전 - = One year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문 초록 (Abstract)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전쟁, 미국 중심의 서방측을 대표하는 대리전, 우방국의 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하는 국제 협력전, 러시아의 제한전, 우크라이나의 총력전 등 그 성격도 복잡하다. 그렇다 보니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고 평가도 제각각이다.
이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분석하였다. 이번 전쟁은 구소련이 붕괴하고 테러와의 전쟁이 군사작전의 전형이 되어왔던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쟁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담고 있는 함의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전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함의 분석은 군사전략,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의 관점에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쟁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현 전선 교착상태의 결과는 러시아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운용의 실패, 우크라이나의 창의적 군사력 운용에 있음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번 전쟁이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전에 주는 함의는 한국은 중국의 북한지역 무력 침공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비의 방향은 첫째, 한반도 주변국인 인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과 군사협력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중국의 무력 침공을 거부할 수 있는 비대칭적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폐쇄된 북한 사회를 개방하기 위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시작해야 한다. 넷째, 한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민의 정신 무장 확립정책으로 호국정신 함양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성 검토 등이다.
근본적으로 미래전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중간 영역인 회색지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적과 아군의 구분이 어렵고,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이 혼재하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국가 간의 의지와 능력이 복잡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즉 군중 속에서 유·무인 복합전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쟁방식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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