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연계 : 상생원조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 현황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통한 국익 추구 또는 원조의 국익화 현상은 원조 역사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본래 원조란 인도주의적 성격 외에 외교정책의 수단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국익’ 추구를 통해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많은 공여국들은 2010년 이후 자국 공식 정책문서 상에 원조를 통한 국익 추구를 명시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 또한 2021년 초 “제 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개도국의 발전과 한국의 국익을 함께 추구하는 ‘상생원조’를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세계화 진전으로 인한 국가간 상호작용이 강화되어감에 따라 공여국들은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춘 원조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공여국 모두 현재 자국의 원조가 얼마나 원칙에 기반하여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진단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문서상에 얼마나 정부의 국익 기반 원조 이행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량적 수치를 통해 현재 상황을 타 국가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DAC 공여국들이 개도국의 발전과 공여국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원조를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동시에 DAC 공여국으로의 책임 있는 공여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ODA의 양적, 질적 확대가 중요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 연구는 각국이 자국의 개발협력 관련 공식 정책문서를 통해 얼마나 명시적으로 국익 추구 의지를 명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익 기조가 실제 얼마나 원칙에 기반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원칙기반원조 지수(Principled-Aid Index)’를 통해 정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국이 실제 문서상에서 상생원조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장기적 차원의 개발성과와 단기적 차원의 국익 간의 비중을 어디에 더 두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DAC 공여국 원조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동 연구의 목적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요약]
• [I. 연구 배경]
• [Ⅱ. 국익의 개념]
• [Ⅲ. 공여국의 원조를 통한 국익 추구 흐름]
• [IV. 원조 동기와 국익 연계]
• 1. 원조 동기와 국익
• 2. DAC 공여국들의 대외전략 내 국익 언급 현황
• [Ⅴ. 상생원조 수준에 대한 정량적 측정 노력: 원칙기반 원조지수(PA index)]
• 1. 원칙기반 원조지수(Principled Aid Index)
• 2. DAC 회원국들의 상생원조 추구 현황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