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21년 새롭게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조직, 인사, 사무,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념인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분권성, 효율 성이라는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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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자치경찰제도 ; 일원화 모형 ; 민주성 ; 정치적 중립성 ; 분권성 ; 효율성 ; Municipal Police System ; Uniformized Model ; Democracy ; Political Neutrality ; Decentralization ; Efficiency
KCI등재
학술저널
51-8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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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연구는 2021년 새롭게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조직, 인사, 사무,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념인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분권성, 효율 성이라는 네 ...
이 연구는 2021년 새롭게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조직, 인사, 사무,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념인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분권성, 효율 성이라는 네 가지 평가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평가함으로써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성의 달 성 측면에서 “경찰청장”, “시도지사”, “수사본부장”이 삼분하여 경찰사무에 관여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간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미흡하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일원화 모형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방분권의 이념 측면에서 현재 국가경찰공무원을 그대로 두고, 사무의 일부만 자치경찰사무로 명명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도지 사가 간접적으로 간여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넷째, 효율성 측면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경호경비 기능 및 조직영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통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국 가수사본부의 신설을 통한 수사사무의 분리는 또 다른 비효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 론적으로, 일원화 모형은 자치경찰제 도입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향후,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자치경찰로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analyze the four main issues of organization, personnel, task, and finance of the uniformized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will be established in Korea, as well as the current four criteria for achieving democracy, poli...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analyze the four main issues of organization, personnel, task, and finance of the uniformized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will be established in Korea, as well as the current four criteria for achieving democracy, political neutrality, decentralization, and efficiency. For this purpose,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rovincial Governor's Council on the uniformized model, the opinions of the field police officers, review report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s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discussion materials were widely us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four assessment criteria, including democracy, are as follows. First, it takes an indirect control method in that it operates municipal police around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s appointed by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and it is not a strong model for democracy in that there is no direct control over the residents' municipal police. Second,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commission, an administrative body of the agreement system, is required to independently perform the duties belonging to the municipal police to prevent the strong authority of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and thereby the police authority. However, while there are concerns that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may exert excessive influence on the composition of municipal and provincial municipal police committees, which are key to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the council of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insists on reducing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Third, it seems difficult to see the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in the real sense. Fourth,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ve affai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could negatively affect efficiency. From the security perspective, this is because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functions that can easily occur when the principle of command and leadership is broken may collapse, or it may be difficult to reconcile ambiguous tasks and conflic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성택, "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이론적 탐색" 한국경찰학회 7 (7): 208-228, 2005
2 이상훈,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모형:정부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21 (21): 51-82, 2019
3 정세종, "한국 자치경찰제 성과평가와 자치경찰법안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27-, 2017
4 이훈재,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문재인정부자치경찰 도입안의 주요쟁점 심층비교분석"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173-202, 2018
5 최영출, "지방분권 수준과 영향요인 관계 분석: 재정적 분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369-389, 2013
6 안성훈, "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 견제·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1-159, 2018
7 김상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태도 영향요인 분" 치안정책연구소 33 (33): 103-138, 2019
8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1-, 2008
9 경찰청,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및 법안 검토의견"
10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15 (15): 151-18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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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세종, "한국 자치경찰제 성과평가와 자치경찰법안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27-, 2017
4 이훈재,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문재인정부자치경찰 도입안의 주요쟁점 심층비교분석"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173-2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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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훈, "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 견제·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1-15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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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1-, 2008
9 경찰청,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및 법안 검토의견"
10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15 (15): 151-180, 2016
11 박준휘,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경찰학회 20 (20): 153-180, 2018
12 최천근, "외국의 자치경찰제와 우리에게 주는 의미" 2018 (2018): 30-39, 2018
13 최천근, "시도지사협의회‧제주도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토론회 토론문"
14 김순은, "문재인정부의 자치경찰 도입과 국가소방개혁의 방향성과 과제" 2020 (2020): 565-579, 2020
15 최천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6 (26): 275-296, 2014
16 김성희, "광역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 (59) : 37-70, 2019
17 최천근, "광역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67 (67): 32-25, 2018
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
19 서울시, "2019년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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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2-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시큐리티연구외국어명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 Korean Security Journal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7-03-1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호경비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 |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Security And Bodyguard ->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5 | 1.05 | 0.9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7 | 0.91 | 1.08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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