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숙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적 숙의만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이론체계이다. 숙의민주주의가 현재 당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치참여의 협애화라는 외부적 비판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숙의민주주의 내부에서 ‘평등하고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확대’와 ‘공정한 합의 도출’이라는 두 지향점 간의 조화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하버마스와 롤즈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 이론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고찰한 후, 대안적 논의로서 고전적 공화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거를 통해 이 연구는 공화주의가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보완적 요소를 지니며, 숙의민주주의가 당면한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liberative democracy is a theoretical system in which democratic decision making can be justified only by public deliberation participated in by liberal and equal citizens. To practice genuine deliberative democracy, the current brand of deliberative democracy has to settle certain tasks largely pertaining to two aspects. First, it needs to suggest an appropriate answer for the external criticism against the limita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rein. Second, it must establish harmony between its two different directions of “expansion of equal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induction of fair agreement.” This study aims to search first for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in the deliberative-democracy system based on Habermas and Rawls, and then to examine classical republicanism as a possible alternative.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s the elements of classical republicanism that can possibly complement deliberative democracy, and explains how deliberative democracy can be realized by accomplishing the two aforementioned task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문제제기
• 2.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특성과 한계
• 3.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공화주의의 비판 및 대안제시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Kymlicka, W.,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5

2 김미영, "현대공동체주의: 매킨타이어, 왈저, 바버" 한국학술정보 2006

3 Laborde, C., "현대 정치이론에 대한 공화주의의 기여, In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까치 2009

4 양해림,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공화주의의 정치철학적 고찰"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 (19): 7-46, 2008

5 Reese-Schäfer, W., "하버마스: 철학과 사회이론" 거름 1998

6 오현철, "토의민주주의: 이론 및 과제, In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7 Skinner, Q., "퀀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코기타툼 2007

8 유홍림, "칸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규범론의 의의와 한계" 28 (28): 463-490, 1994

9 조희연, "촛불시위, 제도정치와 직접행동정치, In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2008

10 Rawls, J.,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998

11 홍성구, "자율적 정치참여를 위한 의사소통의 조건-롤즈와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19 : 295-327, 2002

12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13 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 입문" 동명사 2001

14 김은미, "읽기의 재발견 :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언론학회 50 (50): 65-94, 2006

15 김현식, "인터넷 정치 토론의 담론적 특성" 한국언론학회 51 (51): 356-384, 2007

16 윤영철,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 총선 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14 (14): 109-150, 2000

17 정규호,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논리의 특성과 함의" 3 (3): 29-54, 2005

18 장동진, "심의민주주의의 주체에 대하여 : ‘대표자’, ‘위원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7 (37): 45-60, 2006

19 곽준혁,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세종연구소 11 (11): 141-168, 2005

20 정병화,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하버마스 담론 윤리 학에대한 양가성 고찰 -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상호이해 영역 구성을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5 (5): 175-212, 2007

21 이동훈, "숙의적 공론장으로서 블로그 공간의 의사소통적 관용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3 (53): 27-49, 2009

22 Rawls, J., "사회정의론" 서광사 1990

23 김종길, "사이버공론장의 분화와 숙의민주주의의 조건" 한국사회학회 39 (39): 34-68, 2005

24 Habermas, J.,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 2007

25 Mouffe, C.,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2006

26 박찬표,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2010

27 Rawls, J., "만민법" 이끌리오 2000

28 김명식,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 민주주의" 철학연구회 (65) : 261-279, 2004

29 Skinner, Q.,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1" 한길사 2004

30 주성수, "국가정책결정에 국민여론이 저항하면? :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 의 탐색" 한국정치학회 39 (39): 147-166, 2005

31 Dagger, R., "공화주의적 처벌: 결과주의자인가 응보주의자인가?, In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까치 2009

32 필립 페팃, "공화주의와 한국사회: 필립 페팃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문제연구소 52 (52): 103-141, 2009

33 곽준혁, "공화주의와 인권" 한국정치사상학회 15 (15): 31-53, 2009

34 Bellamy, R., "공화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주의, In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까치 2009

35 Viroli, M., "공화주의" 인간사랑 2006

36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길 2010

37 Cohen, J., "The good polity: Normative analysis of the state" Blackwell Publichers 1989

38 Sunstein, C. R., "The Law of group polarization theory, In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Blackwell Publishing 80-101, 2003

39 Nugus, P., "Rhetorical strategies of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ed movements: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Autralian monarchy - republican debate" 45 (45): 307-328, 2009

40 Chamber, S., "Rhetoric and the public sphere: Has deliberative democracy abandoned mass democracy?" 37 (37): 323-350, 2009

41 Pettit, P.,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Univ. Press 1997

42 Young, I. M.,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 Press 2000

43 Rostbøll, C. F., "Emancipation or accommodation?: Habermasian vs. Rawlsian delibertive democracy" 34 (34): 707-736, 2008

44 Gutmann, A., "Democracy and disagreement" Havard Univ. Press 1996

45 Pettit, P., "Deliberative democracy, the discursive dilemma, and republican theory, In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Blackwell Publishing 139-162, 2003

46 Mouffe, C., "Deliberative democracy or agonistic pluralism" 66 : 745-758, 1999

47 Dryzek, J. S.,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 Press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