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복지 변천과 대안 담론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이후 장애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역사는 분리와 통제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30년간의 변화는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장애관련 입법들을 통해서 보면, 한국의 장애담론은 보호, 훈련, 제한적인 경제적 지원, 제한적인 사회적 지원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의 대중 담론의 변화에 기초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파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의 장애담론은 대중 담론과 결합하면서 장애관련 제도의 통합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상화, 사회적 모델, 자립생활 등의 담론은 인권 담론이라는 보다 보편적이면서 대중적인 친화력을 가지는 틀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도덕적·운동적 접근과 법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한국 장애인복지의 변천
• 3. 대안담론의 모색
• 4. 대안의 모색: 인권담론으로의 재구조화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