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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제범죄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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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3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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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는 인류에게 부의 창출과 같은 긍정적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가파른 국제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범죄집단이 1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조원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 양상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기본임무로 하는 경찰은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증설하고 외국어 능통자를 특채하는 등 국제범죄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24,984명으로 2008년 대비(20,623명)21% 나 늘어나는 등 국제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의 대응상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국제범죄 대응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법적 뒷받침과 국내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 그리고 경찰 상하 조직 수준별 업무가 중복되는 등 조직체계상 한계가 있다 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국제형사경찰기구 관계법령 정비, 경찰의 해외 주재관 적극 활용, 국제범죄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대응조직의 효율적 개편, 국내외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그리고 경찰의 정보활동 능력 향상을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역량 제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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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는 인류에게 부의 창출과 같은 긍정적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는 인류에게 부의 창출과 같은 긍정적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가파른 국제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범죄집단이 1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조원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 양상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기본임무로 하는 경찰은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증설하고 외국어 능통자를 특채하는 등 국제범죄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24,984명으로 2008년 대비(20,623명)21% 나 늘어나는 등 국제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의 대응상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국제범죄 대응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법적 뒷받침과 국내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 그리고 경찰 상하 조직 수준별 업무가 중복되는 등 조직체계상 한계가 있다 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국제형사경찰기구 관계법령 정비, 경찰의 해외 주재관 적극 활용, 국제범죄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대응조직의 효율적 개편, 국내외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그리고 경찰의 정보활동 능력 향상을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역량 제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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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owadays, International society is having great increase in exchange of material sources and people as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alization, globalization, openization happens rapidly. This gave positive effects to humanity such as wealth creation but, it also became main cause to steep increase in transnational crime as side effect. Actually, the 1year income of criminal organizations earning at East Asia and the Pacific area including our country is reaching almost 1 trillion won. Police which has mission to protect the citizen’s life and property has taken actions like establishing international criminal investigative detachment at local police agency, employing people who are good at foreign language in accordance with the transnational crime aspect but the number of foreign criminals arrested has increased. That is, the number of 2012 year(24,379) increased 18 percent above the level of 2008 year(20,623). Police’s problems in coping with transnational crime are as follow; Shortage of responding police and it,s lack of professionalism, deficiency of appropriate laws and treaties to confront transnational crime, insufficient cooperation system between police and domestic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foreign organizations, limitations of organization system like overlapping of operations in each organizational level like local police agency, police station. I suggest plans to improve police capacities against transnational crime based on the problems as follow; establishing relevent legislations and treaties to prevent transnational crime, active use of resident police officer in foreign countries, increasing of police officer in charge of transnational crime and enhancing of their professionalism,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and improvement of intelligence ability for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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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International society is having great increase in exchange of material sources and people as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alization, globalization, openization happens rapidly. This gave positive effects to humanity such as wealth creation...

      Nowadays, International society is having great increase in exchange of material sources and people as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alization, globalization, openization happens rapidly. This gave positive effects to humanity such as wealth creation but, it also became main cause to steep increase in transnational crime as side effect. Actually, the 1year income of criminal organizations earning at East Asia and the Pacific area including our country is reaching almost 1 trillion won. Police which has mission to protect the citizen’s life and property has taken actions like establishing international criminal investigative detachment at local police agency, employing people who are good at foreign language in accordance with the transnational crime aspect but the number of foreign criminals arrested has increased. That is, the number of 2012 year(24,379) increased 18 percent above the level of 2008 year(20,623). Police’s problems in coping with transnational crime are as follow; Shortage of responding police and it,s lack of professionalism, deficiency of appropriate laws and treaties to confront transnational crime, insufficient cooperation system between police and domestic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foreign organizations, limitations of organization system like overlapping of operations in each organizational level like local police agency, police station. I suggest plans to improve police capacities against transnational crime based on the problems as follow; establishing relevent legislations and treaties to prevent transnational crime, active use of resident police officer in foreign countries, increasing of police officer in charge of transnational crime and enhancing of their professionalism,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and improvement of intelligence ability for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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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면서
      • Ⅱ 이론적 배경
      • Ⅲ 국제범죄 실태와 대응상 문제점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면서
      • Ⅱ 이론적 배경
      • Ⅲ 국제범죄 실태와 대응상 문제점
      • Ⅳ 경찰의 대응역량 제고방안
      • Ⅴ 나가면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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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검색사이트"

      3 조선일보, "인터넷 이용자 4000만명 돌파"

      4 박종구, "외사경찰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영향요인" 한국경찰연구학회 10 (10): 31-59, 2011

      5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사이버범죄 유관기관협의회 발족"

      6 오마이 뉴스, "북한관여한 사이버 테러"

      7 한국일보, "북한 사이버테러"

      8 국제범죄정보센터, "밀수"

      9 조호대, "글로벌화에 따른 외사경찰 기능 강화 - 외사경찰의 조직 및 인력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 14 (14): 131-148, 2012

      10 정육상, "국제범죄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수사기관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209-240, 2014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검색사이트"

      3 조선일보, "인터넷 이용자 4000만명 돌파"

      4 박종구, "외사경찰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영향요인" 한국경찰연구학회 10 (10): 31-59, 2011

      5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사이버범죄 유관기관협의회 발족"

      6 오마이 뉴스, "북한관여한 사이버 테러"

      7 한국일보, "북한 사이버테러"

      8 국제범죄정보센터, "밀수"

      9 조호대, "글로벌화에 따른 외사경찰 기능 강화 - 외사경찰의 조직 및 인력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 14 (14): 131-148, 2012

      10 정육상, "국제범죄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수사기관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3 (23): 209-240, 2014

      11 문규석,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국제보통범죄를 중심으로" 9 : 2000

      12 김병준,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 :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을 중심으로" 11 : 2001

      13 정육상, "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그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학회 7 (7): 155-178, 2011

      14 정육상, "국제범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수사기관의 대응강화 방안" 2013

      15 이장희,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 1997

      16 오태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강화방안" 한국법학회 (18) : 397-414, 2005

      17 김윤영, "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 치안역량 강화방안" 한국경찰학회 14 (14): 3-30, 2012

      18 시사포커스, "국내에 침투한 외국인 조폭실태"

      19 한국일보, "국내서 세력확장하는 외국인 폭력조직"

      20 경찰청, "경찰통계"

      21 波多野里望, "國際法講義" 有斐閣 1982

      22 윤민우, "Understanding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and build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government countermeasures" 한국범죄심리학회 6 (6): 87-114, 2010

      23 Carter, D. L., "Understand-ing organized crime in global perspective" Sage Publications 1997

      24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East and the Pacific:A Threat Assessment"

      25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The Globalization of Crime: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reat Assessment"

      26 Simonsen, C., "Terrorism Today: The Past, The Players, The Future" Pearson Prentice Hall 2007

      27 M. Cherif Bassiouni,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I (crimes)"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1986

      28 법무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3년도 출입국통계연보"

      29 외교부, "2013 외교백서" 2013

      30 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31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3

      32 대검찰청, "2012 마약류 범죄백서" 2013

      33 경찰청, "2012 경찰통계연보"

      34 경찰청, "2012 경찰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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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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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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