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과제 연구 = A Study on Tasks for the Legal Improvement for the Governance System in Cyber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 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사이버안보위협의 현황
• 2.1 사이버안보 위협의 대두
• 2.2 한국의 사이버안보 위협 상황
• 3.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현황과 정부의 개선 노력
• 3.1 기존의 추진체계
• 3.2 정부의 추진체계 개선 노력
• 4.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문제와 개선과제
• 4.1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 4.2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 4.3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 4.4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 4.5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식, "통합적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제도 및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융합보안학회 9 (9): 29-3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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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

5 김주성, "정부 “3·20 해킹은 북한 소행 추정…수 법 일치""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8 김희연, "스턱스넷 등 산업기반시설 해킹 위협 증가"

9 김희연, "사이버 시위대 등장, ‘핵티비즘’의 시대"

10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11 박용주, "경찰 “작년 중앙일보 해킹 北소행”…도발 위협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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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빛나, "中, 美첨단 무기시스템 설계도 20여개 해킹"

14 전성훈, "“檢“농협 해킹은 北정찰총국 소행"

15 "‘3.20 사이버테러’ 관련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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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정헌, "3·4 디도스 공격도 北소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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