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환대 지수(Hospitality Index) 지표체계 개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이민사회로 이행 중인 한국사회에 환대(hospitality)에 대한 공적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대는 사회적 소수에 대한 시혜적 태도, 위계적 접근, 공존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관계 맺기의 유형들, 즉 관용, 증여, 인정의 한계를 넘어 탈경계성, 수평성, 공생성에 기반한 태도와 행위를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이민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치 거버넌스의 지적토대로서 이주민 환대 지수 지표체계를 개발했다. 지표체계는 권리, 소통 · 문화, 사회경제의 세 영역에 걸쳐 총 15개의 지표들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국은 23개 OECD 회원국들이며, 동일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환대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생하는 이민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통 · 문화 영역과 안전 · 보호 부문에서 이주민 환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긴요하며,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의 권리 친화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dea of hospitality needs to be publicly discussed in a society like South Korea, which is in transition towards a country of immigration. The concept of hospitality refers to attitudes as well as practices on the basis of three values - transboundariness, equality, conviviality - when it comes to making relationship with social minority. In this light,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the Migrant Hospitality Index as part of efforts to measure the level of hospitality for migrants and construct the cultural political governance in an immigrant society. Hospitality for migrants is to be defined in terms of 15 indicators over the 3 dimensions - rights, communication and culture, and socio-economy. A cross-country analysis was conducted over 23 OECD member states including South Korea.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society was ranked very low in the dimension of communication and culture(22nd) and the sub-dimension of security and protection(21st). The level of institutional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migrants was also found quite low(19th). This implies the urgent need for policy discussion about how to improve the level of migrant hospitality in these a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들어가는 말
• II. 환대 개념 정의
• III. 기존 문헌 검토
• IV. 이주민 환대 지수의 지표체계
• V. 이주민 환대 수준 측정 및 결과 분석
• VI.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진우, "환대의 윤리와 평화"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2 (32): 5-27, 2017

2 문성원, "환대: 타자와 함께 하는 삶의 자세" 2018

3 이문수, "행정윤리와 타자성: 행정윤리의 철학적 전제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 48 (48): 51-74, 2014

4 황정미,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5 박단, "프랑스의 이민자정책과 공화국 통합모델" 이화사학연구소 (35) : 29-58, 2007

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7년 12월호"

7 장용석, "지표를 통한 한국의 사회통합 분석: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학연구소 20 (20): 1-38, 2011

8 박명호, "지표 체계를 활용한 유럽과 동아시아 통합 연구" 한국EU학회 17 (17): 95-122, 2012

9 케이조, 야마와키, "이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 인터컬츄럴리즘과 다문화공생 2.0"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10 이상원, "이기성의 끝 그리고 환대: 레비나스의 타자 개념과 경제적 존재성 이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8

11 강신욱,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2 정해식,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3 노대명,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14 이재열,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학회 21 (21): 113-149, 2014

15 정해식,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가중치 적용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 (37): 370-405, 2017

16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6

17 박경래, "부패범죄에 있어 관용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9

18 채석진, "미디어, 일상, 환대: 매개된 타자와 '적절한 거리' 만들기" 평화연구소 4 (4): 5-44, 2017

19 류정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 손영창, "데리다의 증여이론" 대동철학회 (76) : 104-132, 2016

21 조병구, "국민통합 지표의 개발과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22 홍태영,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21세기 유럽 극우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아시아여성연구원 10 (10): 5-34, 2017

23 안상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15

24 김태홍,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지수개발" 국가인권위원회 2013

25 김종훈, "관용을 넘어 정의로: 데리다의 ‘환대’(hospitality)의 철학에 비추어 본 다문화 사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9 (9): 119-137, 2016

26 Brown, Wendy, "관용 :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갈무리 2010

27 김수철, "공생과 타자: 초국가 이주 시대에 도시 공간 이론에 관한 재고찰" 평화연구소 4 (4): 5-45, 2017

28 Hansen, Randall, "The Centrality of Employment in Immigrant Integration in Europe"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2012

29 Derrida, Jacques, "Of hospit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30 Silverstone, Roger, "Media and Morality: On the Rise of the Mediapolis" Polity Press 2007

31 김중관, "MIPEX지수에 의한 다문화사회통합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중동학회 34 (34): 175-197, 2013

32 Chun, Kyung Ock, "MIPEX and Korea: Assessment and Lessons" 2013

33 Wood, Phil, "Intercultural City: Planning for Diversity Advantage" Routledge 2008

34 Silverstone, Roger, "Complicity and Collusion in the Mediation of Everyday Life" 33 : 761-780, 2002

35 Taylor, Charles,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36 Phipps, Alison, "Academic Hospitality" 6 (6): 237-25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