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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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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의 제기
      • II.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가능성
      • III.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 I V . 재판관할의 문제
      • V . 준거법 결정의 기준
      • I. 문제의 제기
      • II.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가능성
      • III.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 I V . 재판관할의 문제
      • V . 준거법 결정의 기준
      • V I . 공서조항과 북한 불법행위법의 적용 가능성
      • V I I . 송달의 문제
      • V I I I . 증거조사
      • I X . 판결의 승인 • 집행
      • X .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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