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정책 20년의 성과 평가 : 프로그램 제작 시장의 변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dependent Production Policy’s Outcome and Result : Focusing on Program Product Market’s Changes

국문 초록 (Abstract)

외주제작 정책은 지상파방송사의 외주 의무 비율을 할당함으로써 프로그램 제작원 다양화 및 지상파 3사의 독점적 프로그램 공급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20여 년간 추진되었다. 2010년 말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독립제작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주제작 정책은 방송 프로그램 생산구조의 다변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뿐 아니라, 독립제작사 모두 현재의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외주제작 정책 20년에 대한 평가를 전개했다. 이를 위해 학술지에 게재된 30여 편의 논문 주제 및 결과 분류 작업을 통해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연구 경향을 파악했다. 연구 결과, 외주제작 정책과 정책 수단을 감안할 때, 외주제작 정책 목표는 다양성과 품질 제고, 경쟁 강화, 제작 역량 강화라기보다는 지상파방송사의 수직적 독점 구조 완화와 독립제작사 육성이었다. 외주제작 정책 목표의 현실 적합성 부족은 정책 실행, 개선, 성과 평가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최근 10여 년간 프로그램 제작산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외주제작 정책과 프로그램 제작 산업 및 제작 시장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독립제작사의 성장이 두드러졌지만,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했다. 이러한 독립제작 시장의 문제점은 프로그램 육성 관련 정책 및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국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구조에 의해 강제된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방송영상 산업의 지속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주제작정책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조정 수준을 넘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개선과 함께 정책 당국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91, Independent Production Quota Regulation was driven by the growth of the independent production market and the diversity in program production in way of restric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duction. But this policy has been criticised by two-sided stake-holders. There are many problems and conflicts have been broken out in the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independent productions. So this policy has not achieved its goal or solved problems in the outsourcing production transactio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outcomes on Independent Production Policy and the changes on the independent production market, and then it suggests and discusses alternatives.
In the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goals of independent production policy are not to diverse, improve program quality and strengthen production competence but to relieve the monopoly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to cultivate independent productions. This study has taken a look at independent production policy and program production industry by reviewing the changes of program production industry over the last 10 years, it showed that independent production grew remarkably but quality level is still insufficient. This was caused by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program cultivation, and the structure of supply and production of programs in local broadcasting. As a result, to secure sustainable growth engine in broadcasting industry, it seems to be necessary that independent production policy on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industry in general and policymakers’ problem-solving should be improved.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 제기
• 2. 외주제작 정책 성과 평가
• 3.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변화와 외주제작 정책
• 4.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도출 시 고려할 사항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