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blems of Land Donation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 Focused on The Apartment Housing Reconstruction in Seoul Metropolitan City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Donation is an essential part in the process for the Urban Redevelopment in Korea. In this study, I have studied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Land Donation in the field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among the Urban Redevelopment in Seoul. Land Donation, which is already implemented by the policy or guidance of a local government regardless of having imprecise legal basis, is said to be above the law. It only conciliate the illegality and civil unrest with incentives to relax restrictions on the floor area ratio. However, an excessive demand on Land Donation is not only the financial burdens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but also disrupt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 because of the overburden to the members of the union. Land Donation, being used like a double-edged sword as regulation and dispensa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make legal basis clear and utilize an administrative measure for citizens from a tax-paying citizen's perspectiv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et clear criteria for the law of Land Donation to control the arbitrary regulation acts by a local government hea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부채납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서울특별시의 주택재건축사업 분야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문제를 연구․분석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방침,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초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 적용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로서 불법성과 주민의 불만을 조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도한 기부채납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부담이 과중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행정청에 의해 규제와 시혜라는 양날의 칼로 사용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조치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부채납제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임의적인 규제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종해, "행정학사전" 고시원 1989

2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0

3 송헌영,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실태와 문제점, 1판" 주택산업연구원 2001

4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실태와 문제점" 2001

5 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11

6 김석영,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분포 및 기부채납부지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05

7 문희정,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인센티브 정책 효과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8 장재영,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5

9 최막중,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 인센티브 기준의 실효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91-1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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