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과 공공성 = Cultural Policy and Publicn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conceptual definition and the meaning of publicness have been the focus of lively discussion in the academia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attempts to concretize this discussion on publicness by applying the publicness to specific policy area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refines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into three dimensions - the formal, the substantial and the procedural. Then various situations of publicness can be surmised by whether each of these dimensions are present or not in each case. Based on this evaluative criteria, the publicness of cultural policy since 1990 in Korea can be characterized as the strengthened publicness in the formal dimension and the weakened publicness in the substantial dimension. In addition, although the prerequisites and institutional bases for publicness are there for the open communication within society, the procedural dimension of publicness of Korean cultural policy can be seen positively only with some serious reservation. This seems to reflect the situation in which the government seeks the role of an agent in the variety of spheres without functioning as a proper mediator to settle the conflicts of various interests and desires. This government failure leads to undesirable social situations, which can be solved only by the recovery of the political procedure and the functioning public spher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 개념을 구체적인 정책의 영역에 적용하여 공공성에 대한 토론의 수준을 좀 더 구체화하려는 시도였다. 분석을 위해 공공성의 개념을 형식적 차원, 내용적 차원, 과정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성의 차원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공공성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 평가의 기준을 준거로 보았을 때, 1990년대 이후 한국 문화정책의 특징은 형식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뚜렷한 반면 내용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되었다. 또한 과정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의 상황은 관련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의 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전제와 제도는 갖추어져 있는 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역할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종합하자면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행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다양한 이해관계와 욕구의 소통과 합의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실패는 정부가 국민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천적으로는 정치과정의 회복, 혹은 구체적으로는 공론장의 구성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가야 하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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