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측정지표의 특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79개의 공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성과측정지표의 특성(이익관련지표의 수와 가중치)과 경영자의 이익조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기업 평가 결과는 공기업 경영자 보상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평가의 근간을 이루는 성과 지표의 특성은 보상을 증가시키려는 경영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경영자의 의사결정 중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초점을 두었다. 성과지표 중 회계 이익에 근거한 성과지표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경영자는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해 회계 이익을 조정하게 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의 두 가지 이익조정 모형을 이용하여 성과지표의 특성과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이익관련지표의 가중치는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이익관련지표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익관련지표의 중요성과 실제 활동을 통한 실제 이익조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정상 제조원가, 비정상 재량적 비용, 종합측정치 모두에 대해 이익관련지표의 수와 가중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평가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실제 이익과 관련된 지표의 수와 가중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실제 활동을 통한 실제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경영평가는 경영성과를 재무적인 성과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영평가를 구성하는 성과측정지표의 특성(이익관련지표의 중요성)이 공기업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measure characteristic and a manager’s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using data of public enterprises. The manager’s compensation in public enterprises is determined by the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n the annual evaluation, the performance measures can be divided into earnings-related measures and non-earnings related measures. Under the structure of the performance measures, this research hypothesizes that a manager’s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increases as the importance (ratio, weight) of earnings-related measures increases.
The results show that when discretionary accrual is used as a proxy for earings management, there exis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of the weight of earnings-related measure and the earnings management. When the real-earnings management is considered, the result supports that the increase of the earnings-related performance measure increases the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using real activities (both abnormal production cost and abnormal discretional expense).
Thu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manager’s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can be affected by the structure and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 meas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Ⅲ. 연구가설 설정
• Ⅳ. 연구설계
• Ⅴ. 실증분석결과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영백, "한전, 작년 허위실적으로 상여금 899억 과다지급" 2008

2 이상철, "지방공기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변화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지하철공사의 경영성과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1 (21): 27-50, 2011

3 지성권, "종업원 유인보상에서 비재무적 성과측정치의 사용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inEmployees’ Compensation" 한국관리회계학회 6 (6): 1-31, 2006

4 곽채기,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운영성과" 15 (15): 49-91, 2003

5 안태식, "정부기관 성과관리의 인센티브 관점에서의 분석" 한국관리회계학회 7 (7): 1-17, 2008

6 변종국, "시장기준을 적용한 공기업 경영평가 모형" 한국경제통상학회 28 (28): 143-170, 2010

7 이상완, "성과측정시스템의 이용과 조직성과간의 관계에서 성과측정지표의 다양성과 조직학습의 역할" 한국관리회계학회 11 (11): 37-66, 2011

8 정문종, "새로운 생산방식과 비재무적 성과측정치의 활용과 가치" 한국회계학회 12 (12): 101-126, 2003

9 최종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발생액 및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실태" 한국회계학회 19 (19): 37-76, 2010

10 박희우, "분기이익에 대한 차별적 이익조정 행태－이익/손실기업과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10 (10): 357-386, 2009

11 장휘용, "부실표본기업을 이용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분성" 한국회계학회 21-52, 1997

12 안태식, "다차원적 업무하에서 CEO의 노력배분" 한국회계학회 18 (18): 313-342, 2009

13 김경호, "기업부실화 이전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8 (8): 259-284, 1999

14 황인태, "기업규모와 회계투명성" 한국회계학회 1-21, 2007

15 박용기,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한국공기업학회 13 : 2007

16 박용석, "공공기관기관장평가, 공공부문‘선진화’ 도구로전락하다" 사회공공연구소 2009

17 윤광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경영평가 자료 상습 조작"

18 이수연, "공공기관 기관장의 보상과 이익조정" 한국경영교육학회 (58) : 239-268, 2009

19 윤태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20 박영범, "경영환경변화의 수용을 위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비계량지표의 개선방안" 한국정책지식센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21 김진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의 정보비대칭이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관리회계학회 12 (12): 63-88, 2012

22 정문종, "경영자보상과 전략에 따른 성과지표의 활용" 한국관리회계학회 8 (8): 91-119, 2008

23 정규언, "경영자변경과이익이연행위" 14 : 27-48, 1992

24 음지호, "경영실적 허위 제출 석유공사 ‘엄중경고’"

25 Gunny, K.,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Real Earnings Manag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2005

26 Healy, P. M., "The Effect of Bonus Schemes on Accounting Decisions" 7 (7): 85-107, 1985

27 Graham, J. R.,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40 : 3-73, 2005

28 Van der Stede, W. A., "Strategy, Choice of Performance Measure, and Performance" 18 (18): 185-205, 2006

29 Cohen, D., A. Dey, "Real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in the Pre- and Post-Sarbanes-Oxley Periods" 83 (83): 757-787, 2008

30 Feltham, G., "Public Reports, Information Acquisition by Investors, and Management Incentives" 5 : 155-190, 2000

31 Watts R.,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 Hall 1986

32 Scott, T,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anagerial Teams" 24 (24): 263-285, 1999

33 Dechow, P. M, "Executive Incentives and the Horizon Problem" 14 : 51-89, 1991

34 Zang, A., "Evidence on the Trade Off between Real Manipulation and Accrual Manipul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2006

35 Cheng, Q., "Equity Incentives and Earnings Management" 80 (80): 441-476, 2005

36 Derashid, C., "Effective Tax Rates and the “Industrial Policy” Hypothesis: Evidence from Malaysia" 12 (12): 45-62, 2003

37 Dechow, P. M, "Earnings Management: Reconciling the Views of Accounting Academics,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14 (14): 235-250, 2000

38 Jones, J,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29 (29): 193-228, 1991

39 Roychowdhury, S.,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42 : 335-370, 2006

40 Moers. F., "Discretion and Bias in Performance Evaluation: the Impact of Diversity and Subjectivity" 30 (30): 67-80, 2005

41 Dechow, P.,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70 (70): 193-225, 1995

42 Sweeney, A. P., "Debt-Covenant Violation and Managers' Accounting Response" 17 : 281-308, 1994

43 Defond, M., "Debt Covenant Violations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17 : 113-144, 1994

44 Watts R.,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17 : 207-221, 2003

45 Schipper, K., "Commentary on Earnings Management" 3 (3): 91-102, 1989

46 Datar, S, "Balancing Performance Measures" 39 : 75-92, 2001

47 송신근, "BSC의 성공적 확산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관리회계학회 8 (8): 39-66, 2008

48 Banker, R.,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n Incentive Plan that Includes 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75 (75): 65-92, 2000

49 Cohen, D. A.,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Around Seasoned Equity Offerings" 50 (50): 1-29, 2010

50 Bushman, R., "Accounting Income, Stock Price, and Managerial Compensation" 16 : 3-23, 1993

51 Healy, P. M., "A Review of the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Standard Setting" 13 (13): 365-384, 1999

52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2009

53 "2005년~2012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