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발전과 후손의 양육에 이바지해 온 노인은 후손에게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여야 할 자이다. 노인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문제 등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경제적 수입의 한계와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거주하기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이 대두되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침해와 복지향상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그 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해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상하 수직적이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 이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사전적인 구제가 아닌 사후적인 구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인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기본정책이나 사업계획의 기본설정을 제시하며 행정상 감독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관리․감독 부서의 이원화의 문제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독립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 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내의 노인입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전담기구를 편성하여 제3자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ged people who have contributed to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cultivation of their posterity are those who should be respected by them and live a stable life. The number of the aged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of the average life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the problem of the population structure induced by low birth rate and the like.
The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has caused several social problems, of which they have a limit of income in economic terms. And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has come to a forefront because they can live a single life due to their old age.
With the increase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institutionalized old people,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old residents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have come to a forefront as a social problem.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and the aged and the possibility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violation of rights of the old people residing in the facility. And it attempt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related to this.
In Korea,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a duty of managing and supervising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So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s not efficient due to its top-down vertical structure. And there is no agency in charge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a systematic and independent way. Accordingly, ex post factor relief, not prior relief, is made possible for the violation of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Accordingly, to protect the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and improve their welfa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national government, should present the basic policy or program of the vertic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provide administrative supervision and financial support for i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efficient service for them with autonomous authority.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gency which can be in charge of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in an independent way as it is managed and supervised by different agencies.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Ombudsman system making its prior relief possible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rights of old people residing in the facility. A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private body exclusively in charge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introduce the service quality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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