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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및 그 분쟁해결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auses, Legal Standards and Solutions of Disputes over Noise between the Floors of a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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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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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the 1990s,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in Korea have been constructed taller than before, and air-entrained concrete has been used as flooring material. Noise between the floors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has gradually become a social issue. People today generally expect higher residential living standards than has existed in the past, but standards have not reached the level expected by the culture. Disputes over noise between floors also occur because of the culture mainly living on the ground floor of a multi-story home in Korea. In the other words, noise disputes between floors occur because of both the structure of the floors and people's living patterns.
    Noise complaints are classified as those reported at the time of the incident, whether the incident occurred during the day or at night. Also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from the nature of the noise between the floor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ndards for noise regulation between floors in countries like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New York). It then compares the present Korean regulations with other countries' regulations on noise between floors. Through this comparison, we ask to Korean government continuous reorganizing about regulations on noise between floors. Also it was studied a concrete application of solutions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 suit or reconciliation. Studying these cases, we divided three types: solving by an autonomous covenant; a reconciliation through "Neighborhood Center", "Happy Support Center Together With Our House" or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and a suit.
    Merely stating that noise between floors is considered one form of dispute resolution causes conflict among neighbors, so that residents have to make an effort to reduc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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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1990s,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in Korea have been constructed taller than before, and air-entrained concrete has been used as flooring material. Noise between the floors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has gradually become a soc...

    Since the 1990s,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in Korea have been constructed taller than before, and air-entrained concrete has been used as flooring material. Noise between the floors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has gradually become a social issue. People today generally expect higher residential living standards than has existed in the past, but standards have not reached the level expected by the culture. Disputes over noise between floors also occur because of the culture mainly living on the ground floor of a multi-story home in Korea. In the other words, noise disputes between floors occur because of both the structure of the floors and people's living patterns.
    Noise complaints are classified as those reported at the time of the incident, whether the incident occurred during the day or at night. Also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from the nature of the noise between the floor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ndards for noise regulation between floors in countries like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New York). It then compares the present Korean regulations with other countries' regulations on noise between floors. Through this comparison, we ask to Korean government continuous reorganizing about regulations on noise between floors. Also it was studied a concrete application of solutions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 suit or reconciliation. Studying these cases, we divided three types: solving by an autonomous covenant; a reconciliation through "Neighborhood Center", "Happy Support Center Together With Our House" or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and a suit.
    Merely stating that noise between floors is considered one form of dispute resolution causes conflict among neighbors, so that residents have to make an effort to reduc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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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분쟁은 1990년대 후반 공동주택이 고층화되면서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재질을 기포콘크리트로 바꾸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공동주택의 사용문화나 이웃 간의 배려심은 그 기대수준에 못 따르는 현실, 방바닥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문화도 분쟁발생의 원인으로 꼽힌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바닥 내지 천정구조와 위층 세대구성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은 한시적이고, 시간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상대성, 피해의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외국의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해결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행 규정들을 살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을 적시하였다. 또한 소송 및 조정사례 등 구체적인 적용례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자치규약을 통한 방법,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및 국토교통부의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의 방법,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나누어 고찰하였다.
    다만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점과 상린관계자인 이웃세대 간에 소음을 줄이려는 자발적 노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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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분쟁은 1990년대 후반 공동주택이 고층화되면서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재질을 기포콘크리트로 바꾸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분쟁은 1990년대 후반 공동주택이 고층화되면서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재질을 기포콘크리트로 바꾸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공동주택의 사용문화나 이웃 간의 배려심은 그 기대수준에 못 따르는 현실, 방바닥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문화도 분쟁발생의 원인으로 꼽힌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바닥 내지 천정구조와 위층 세대구성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은 한시적이고, 시간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상대성, 피해의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외국의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해결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행 규정들을 살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을 적시하였다. 또한 소송 및 조정사례 등 구체적인 적용례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자치규약을 통한 방법,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및 국토교통부의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의 방법,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나누어 고찰하였다.
    다만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점과 상린관계자인 이웃세대 간에 소음을 줄이려는 자발적 노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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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2007

    2 환경부,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시행"

    3 서울시, "층간소음 예방 & 해결 가이드북 (소통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4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5 진무성,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356) : 161-184, 2006

    6 동아사이언스, "엄청 강한 자석은 소리와 열을 휘어버린다?"

    7 양형우, "아파트(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분양회사의 법적 책임" 한국재산법학회 31 (31): 91-124, 2014

    8 강대준, "선진국과 한국의 소음저감정책 비교"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1 (21): 1177-1184, 2011

    9 조홍식, "상린관계의 법정책 -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법학연구소 50 (50): 285-335, 2009

    10 "법고을 LX"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2007

    2 환경부, "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시행"

    3 서울시, "층간소음 예방 & 해결 가이드북 (소통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4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5 진무성,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356) : 161-184, 2006

    6 동아사이언스, "엄청 강한 자석은 소리와 열을 휘어버린다?"

    7 양형우, "아파트(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분양회사의 법적 책임" 한국재산법학회 31 (31): 91-124, 2014

    8 강대준, "선진국과 한국의 소음저감정책 비교"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1 (21): 1177-1184, 2011

    9 조홍식, "상린관계의 법정책 -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법학연구소 50 (50): 285-335, 2009

    10 "법고을 LX"

    11 주택산업연구원,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2006

    12 변우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법적문제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8 (18): 29-60, 2015

    13 이창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418) : 2012

    14 이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에 관한 연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5 : 45-64, 2015

    15 하창효, "공동주택 분양회사의 층간소음에 대한 담보책임" 한국주거환경학회 11 (11): 29-41, 2013

    16 김재광,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7 김춘환, "騷音ㆍ振動規制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27 (27): 73-96, 2005

    18 "http://www.nyc.gov/html/dep/pdf/31-115_noise_code_penalty_schedule.pdf"

    1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001&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

    20 "http://ecc.me.go.kr/jsp/mediation/medNois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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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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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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