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전문성에 대한 소고 = Small Considerations on Management Professional of the Multi-Family Hous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has been enforced since 12th August 2016. The aim of this act is to manage multi-family housing with transparency, safety and effectively. The act regulates professional maintenance.
Professional maintenance is executed based on the act. In reality, however, it is not accepted that autonomic decision making by home owners’ association which is able to choose management professional. 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that what is called the professionalism under the act and under what circumstance maximizes the professionalism at site.
Challenges and feasible proposals are as following. Under the law, the necessities should be regulated and the others are categorized as the references at site. For that, the conflict betwee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Aggregate Building Law has to be settled down. This is to help management professional function as usual. It has to be improved, for example, limited professionalism due to lack of decision making right by the residents and indiscreet administrative measures.
Most of all, the residents have to take a responsibility for the housing management by putting forward an opinion for the community. Management professional also have to equip professionalism, ethics, capability and etc. Good communication skills would be one of many virtue of the professionalism.

국문 초록 (Abstract)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근간에는 아파트관리의 불투명성이라는 문제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는 부정단속 적발이라는 측면이 컸다. 그런데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이나 정황에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조항만을 근거로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성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은 배제되는 측면이 있다. 2016년 8월 12일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 법 내에서는 전문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전문관리 규정을 근거로 관리현장에서 전문관리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상 전문관리의 주체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본 고에서는 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성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고찰해보았다. 전문관리를 지향하는 이유는 단지마다 다른 상황 하에서 최대한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물의 안전, 비용의 경제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일 것이다. 당면과제와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서는 입주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무상 참고할 내용은 유연하게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특히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간에 충돌하는 조항들을 재정비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주체, 전문주체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성을 제한하는 입주자의 의사결정 제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행정처분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자세, 관리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리의 전문주체 또한 전문가로서의 자질, 윤리성, 능력 등을 갖추어 입주자와의 원활한 소통 하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성규, "현대공동주택관리론" 박영사 2014

2 "한국아파트신문 홈페이지"

3 "통계청 홈페이지"

4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 4% 부적합"

5 "아파트관리신문 홈페이지"

6 감사원,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감사원 2011

7 경찰청,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 검거 결과 보도자료"

8 조선일보,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지 않나요 2013.5.6.~ (총 13회 보도)"

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0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1 노병용,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위탁관리업의 관점에서" 한국주거학회 9 : 2014

1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제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