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의 지역별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Feasibility of Remodeling Projects by Reg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1970s, Korean society was confronted with the serious housing problem in large cities. Korea has supplied a large number of houses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order to resolve this housing shortage problem. There is an urgent need for rebuilding and remodeling projects of dilapidated apartment housing. The rebuilding project is currently in progress in the dilapidated apartment complexes exceeding 30 years after its completion.
Remodeling projects have not been made as expected in spite of the ongoing deregulation policies of governmen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feasibility of remodeling projects in the 1st-term new towns under the current con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mall-size apartment housing in the Bundang area had a high feasibility. Remodeling projects for apartment housing in Ilsan and Jungdong areas could be possible only when the housing price rises by more than 20%.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다. 특히 공급된 주택의 상당부분이 아파트형태로 건설되면서 노후공동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현재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전면철거방식의 고비용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준공 후 20년이 지난 주택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전면철거 방식의 재건축은 기간이 길고 사회적 비용도 높아 향후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의 실행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현재의 조건으로 사업을 실행할 경우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분당지역의 소형아파트는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산과 중동 등은 시업 후 주택가격이 20%이상 상승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덕,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2 임정아, "공동주택 실내공간의 친환경적 리모델링 계획" 27 (27): 113-127, 2008

3 김완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한 수익/비용 예측 모델" 대한건축학회 29 (29): 85-92, 2013

4 이재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담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73-96, 2013

5 오호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간변화 가변성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 단위세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디자인융복합학회(구.한국인포디자인학회) 8 (8): 129-14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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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