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중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공익성이 뚜렷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도로 정확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회계감사가 요구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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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우 (인하대학교)
2015
Korean
비례책임 ; 손해배상책임 ; 연대책임 ; 외감법 ; 외부감사 ; 외부감사인의 직무권한 ; 외부감사인의 책임 ; 추가배상 ; 회계감사 ; Proportionate Liability ; Liability for Damages ; Joint and Several Liability ;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 External Audit ; Authority and Obligation of External Auditor ;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 ; Additional Liability ; Accounting Audit
KCI등재
학술저널
285-3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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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주식회사 중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공익성이 뚜렷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도로 정확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회계감사가 요구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
주식회사 중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공익성이 뚜렷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도로 정확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회계감사가 요구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추구 외에 종업원과 소비자 더 나아가 일반대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회사에서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인들이라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법상의 내부감사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었고, 이에 외감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를 강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감사에 연계된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많이 제기되면서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외감법의 규정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회계감사에 관련된 규정이 다수 개정되었다.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회계감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은 외감법에 의해 일정한 직무권한을 행사하며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능동적․적극적인 의무의 이행과 권한의 행사를 통한 효과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외부감사인의 직무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책임의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외감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기업실무와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3년 말에 개정된 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그동안 연대책임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책임체계를 [연대책임-비례책임-연대책임]의 3단계로 변경하며 몇 가지 보완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요내용과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uditor may, at any time, inspect or copy the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of a company and a company which has such relations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the former, such as possessing its stocks in certain ratio or more (hereinaft...
An auditor may, at any time, inspect or copy the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of a company and a company which has such relations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the former, such as possessing its stocks in certain ratio or mo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lated company”), or request them to submit data on accounting, and may investigate their affairs and financial status if especially necessary for performing his/her duties(§6(1))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hereinafter “EASC”). An auditor shall prepare an audit report stating the result of auditing, the audit report shall contain the scope of audit, audit opinions, and information useful for a reasonable decision-making of the interested person(§7-2). An auditor shall file an audit report with the company concerned (including the statutory auditor, or the audit committee),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8(1)).
Under the EASC, if an auditor causes damage to a company due to neg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such audi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 incurred by the company. In such cases, if such auditor is an audit team,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said audit on such company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damage(§17(1)). If an auditor who fails to record important matters or makes a false statement in an audit report causes any damage to a third party who trusts and utilizes it, such audi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 of such third party(§17(2)). In cases where an auditor is liable for damage to a company or a third person, and a director or the statutory auditor of the company (referring to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if such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is also liable for the damage, such auditor, director and statutory auditor of the company shall be jointly liable for such damage(§17(4)).
In 2013, the EASC has recently enacted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f auditors concerning the audit reports. Under the old regime,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 single defendant who has been found to be 1% liable may be forced to pay 100% of the damages. The effect of thi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in certain cases, that auditors who had only peripheral involvement in the alleged wrongdoing are forced to compensate all damages. Considering this threat of such liability auditors face with,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new proportionate liability regime. In the new EASC, however, there are several legislative errors to be corrected.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concerning the audit reports,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of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under the EASC in comparison with the SEA and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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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무역투자의 법률 환경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4.04.24. 선고 2013두26743 판결’과 한국-몽골 무역투자관련 현황 및 법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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