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개발제도의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에 관한 연구 = 인센티브 - 용적률 산정 시(서울시 기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결합개발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수법으로서 확대가능성이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결합개발지역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문제와 기존의 인센티브 용적률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정리하면 첫째, 결합개발 이해당사자의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송출구역과 수용구역 주민 간의 합의문제로 인해 현행 결합개발제도의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 서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둘째,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 기법)를 통해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 시 토지가격만 포함하는 공시지가 대신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실거래가격을 적용요소로써 도출하였다. 셋째, 모의실험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실험대상지역에 적용시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였을 때 용적률이 더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보상가치가 높게 산출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결합개발과 단독개발을 시행할 때의 용적률로 환산되는 경제적 3비교해보면, 수용구역은 결합개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 기여 측면의 인센티브가 미미하여 결합개발로 유도되는데 매력을 느끼기 어려웠다. 따라서 실거래가의 적용은 송출구역과 수용구역의 이해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합의의 문제를 원만히 작동시켜 상호 win-win하는 결합개발제도로 유도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합리적인 거래기준을 산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find additional factor for working CRP well by looking for the problem of profits of stakeholders who are people of sending and accepting area related to Incentive Floor Area ratio for CRP which is the new paradigm of urban renewal schemes to expand further. To summarize the analysis of this study, first, we awared the problem which is distribution of profit of mutual agreement of residents for calculating Incentive Floor Area ratioby awareness survey of residents. Second, through Expert survey (Delphi Technique), we derived applying elements Real Transaction Land Price including land and building price instead of Announced Public Land Price including only land price as calculating Incentive Floor Area ratio. Third, we simulated the applying factor at target area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entive Floor Area ratio is higher when applied the Announced Public Land Price. Ther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alculate the Incentive Floor Area ratio reasonable and to be the basis to complement the existing method of calculaing the Incentive Floor Area ratio.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결합개발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 선행연구 검토
• 4. 결합개발 이해당사자(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5. 모의실험을 통한 검증
• 6.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