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 용도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결합개발방식이 보다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도시정비방식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적용확대방안으로서“주거-상업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의 도입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며,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도입조건들과 적용특성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도입의 선행조건으로 우선결합개발의 사업적 범위와 사업방식, 그리고 적용지역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이 방식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주거-상업비율에 따른 용적률적용”,“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제도”, 그리고“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인센티브 확보방안이 모색되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의 적용에 따른 주-상간 결합개발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창신, 한남지역과 주변개발 가능지를 사례로 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방식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정개발이익산정과 환수, 그리고 이종용도 간 권리변동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등 선결과제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주거-상업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은 기존개발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new application of ‘The New Conjoint Renewal Program’. Originally, it looks for a way to combine residential area of the hillside district and business area of the subway station district as a feasible and potential plan for the urban regeneration. The precondition of ‘The New CRP’ is required expanded Conjoint Renewal bounds and new operation ways, the need for expansion of application zoning.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s, incentive system is reviewed such as, application of floor Area Ratio according to the ratio of Residential-business Area, Incentive system of the District Unit Plan, and an improvement of ‘Shift’ system in Subway Station District to minimize uncertainty. Also, this research reviewed case study areas, Chang-Shin and Han-Nam districts. The result shows that the suggested program is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one in economic aspect. So, these results supposed sufficient condition such as, propriety estimate-recapture system of the development gains, and system improvement to support the right of different using. In order to minimize side effects, it needs additional discussion in many aspects. In conclusion, ‘The New CRP’ shows implications to complement the existing CRP.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선행연구현황 및 제도도입 동향
• 3. 기존 결합개발방식과 주거-상업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의 비교
• 4. 주거-상업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의 도입조건
• 5. 주거-상업지역 간 결합개발 방식의 적용성 검토
• 6.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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