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투기억제와 조세정의 확립이란 목표 하에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등기를 사법상 무효화하고 그에 대한 행정상 제재와 형사상 처벌을 함께 부과한다는 점에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합체인 강행규범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명의신탁규제와 아울러 그에 대한 보완요소로서 장기미등기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명전환의무와 이행강제금 등의 사후조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당한 입법목적과 수단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을 공식적으로 받기도 하였고, 몇 번의 개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과징금의 부과는 그 자체로 인해, 그와 함께 규정된 형벌로 인해 갈등과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사법을 넘나드는 해석상 문제의 다양함 때문에 막상 법 적용의 현실에서는 매사 명쾌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과징금 부과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이 문제는 중요하지만, 여러 종류의 업무를 돌아가며 담당해야 하는 근무의 특성상 이 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학계의 논의도 명의신탁을 둘러싼 민사상 분쟁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고, 판례도 이 분야에 대한 비중이 월등하다. 이 글은 공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에 관한 논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징금의 부과대상으로서의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의 개념에서부터 부과요건과 절차, 예외사유 및 관련문제 등을 다루면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면상 제약으로 행정해석까지 폭넓게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그것은 향후 과제로 하고, 여기서는 주로 판례의 입장에서 이 법을 분석하였다. 재판의 본질상 모든 사건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제시된 해석기준들도 현실 문제 전부를 담을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공·사법의 영역과 강행규정의 특징을 종합한 이 법에 대한 논의는 법 자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리고 법률정보의 향상을 통한 주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본고가 그것을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