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實務硏究) :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 Legal Practice Study : Basic principles of the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Land in the condominium register and its problems in practices

국문 초록 (Abstract)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는 그 등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청인도 잘 모르고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도 잘 모르고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특히 관련규정들을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사례에 이를 적용할 줄을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많이 보았다. 이 글에서는 대지권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실무에서 잘못 처리되고 있는 사항들 및 제도의 문제점들을 교과서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살펴보았다. 먼저 대지권등기의 기본개념으로 대지,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에 따른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부상 공시하는 방법이 대지권등기임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대지권등기의 구체적인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특히 대지권등기시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항 중 실무상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대지권의 비율이 어떻게 정하여지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등기절차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여러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건물등기부에 등기된 등기사항을 토지등기부에 전사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관련하여 최근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내용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