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onsumer Organization Lawsuit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단체소송은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전한 제도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어 현재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단체소송을 채택하여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시스템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하여 어느 정도 효과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검증된 독일, 프랑스 등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기는 하였으나 각 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요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는 소송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남소방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나 오히려 소제기 자체를 막아서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도 지나치게 신중한 입법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 문제는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번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래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함께 집단분쟁처리방안이 다양화되었다. 향후 그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가장 이상적인 집단분쟁처리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