接近權과 著作權 濫用 = Access Right and Copyright Misuse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법은 기술에 가장 민감한 법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의 발전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의 법적 보호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즉, 기술적 수단이 법적 개념으로 확립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WIPO의 저작권조약(WCT)이 낮은 수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였다면 미국 저작권법인 DMCA는 보다 높은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접근권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접근통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한미FTA에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접근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저작권법 개정안에 입법화될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권리남용 법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접근권에 대한 입법적인 논란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며, 해석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공정한 거래를 유인하는 '권리남용법리'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접근권이 저작권법에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권리남용법리를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pyright law in the technology would be one of the most sensitive legislation.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law or copyright is with the method. Designed to protect private property, copyrigh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ed works that are meant to control the illegal use of a secure legal protection of copyright is to believe. In other words, the technical means to establish the legal concept of the concept of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will be used, WHO's Copyright Treaty(WCT) to a low level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s higher than if you approach the U.S. DMCA copyright corporate control matters for access to the controversy over the regulations has been imported. The more controversial in the United States to control access to the FTA, although the term is a reasonable view that the difficulties and the future through a discussion of access to copyright law revision bill will have access to review and reformulation fo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copyright misuse looks for ways to resolve through legal principles to have.
Access to the various alternatives for the controversial legislation and will be able to worry, there is analysis to regulate these issues of property as the basis for compliance and fair use to lure the public welfare, rights, abuse of legal principles, said the deployment of can be. Therefore, this article has access to the role of copyright issues that may occur in response to a logical adaptation as the rights to the abuse of legal princip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저작권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 1. 저작권법의 목적
•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근거
• Ⅲ. 접근통제에 따른 사실상의 권리로서 접근권
• 1. 접근통제에 따른 접근권의 형성
• 2. 접근권의 법적 성질
• 3. 접근권 인정의 한계
• Ⅳ. 접근권 남용의 구제로서 저작권 남용법리
• 1. 저작권에 있어서 권리남용
• 2. 접근권에 의한 저작권의 남용
• 3. 저작권 남용에 따른 효과
• Ⅴ. 저작권 남용 관련 사례 및 대안
•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남용사례
• 2. 기술적 보호조치 남용에 따른 대안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