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단소송의 쿠폰화해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oupon Settlement in American Class A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집단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제도인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Verwandsklage)은 각각 우리의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미국의 집단소송은 식품, 개인정보 등 최근 문제가 되었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종래 미국의 집단소송에 관한 논의에 더하는 의미에서, 2005년 집단소송공정화법(The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의 쿠폰화해(Coupon Settlement)에 초점을 맞추어, 종래 미국의 논의, 개선 노력 및 그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쿠폰화해는 일반적으로 소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기업의 상품을 재구입할 때 사용가능한 할인쿠폰을 집단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화해로서, 할인가격을 특정하거나 소매가격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유효기간의 설정, 양도 제한, 상환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쿠폰상환율이 저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변호사보수는 과연 집단소송이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또한, 저조한 쿠폰상환율과 함께 법원의 소액집단소송에 대한 무관심은 화해의 공정성과 피고에 대한 억제효과를 퇴색시킨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쿠폰화해요건의 엄격화, 변호사보수산정의 합리화, 공적감독기관에 통지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집단소송공정화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쿠폰개념, 쿠폰상환의 시기와 방법의 불분명, 공익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변호사의 유인책 미비, 지나친 공적 통제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쿠폰화해에서 과도한 변호사보수를 발생시키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쿠폰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보수가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쿠폰의 조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Figueroa v. Sharper Image Corp.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쿠폰화해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다.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