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 =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입지선정 및 건설갈등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지난 1991년 입지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책추진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문턱을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매립장 건설사례다. 유사한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경험했던 기타의 많은 지방정부 사례와 달리 남양주시 사례의 경우 장기간 동안 대립적 상황을 거듭해 왔던 점은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특이사례다. 과연 남양주시는 왜 정책추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일정한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성패요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단계별 사례의 개요와 쟁점 및 구조를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중요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는 정책수립 및 결정단계와 홍보단계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와 토론 및 주민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요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flict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 by explaining a peculiar case of Namyangju citys construction project of landfill site for incineration remnants. Policy stage and internal dynamics of conflict between city and opposition group of local residents are used as major tools of case observation. From this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effort of local government is critical to bring a success of a public policy.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assess possible sources of conflict, and to prepare reasonable solutions through sincere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Also we need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Sometimes “slow” is better than “fast”. Authoritative and hasty policy process may face unexpected obstacles, then consume more time to fulfill the policy goals. It means tha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spend more time for policy formulation. It also shows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process in reaching a public policy deci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so-called governance, is the key to the success of public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그리고 분석의 초점
• Ⅲ. 정책단계별 사례의 전개과정
• Ⅳ.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전략의 추론
• Ⅴ.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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