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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영역 규제의 정당화 논거 연구 = A Critical Analysis of Justifications for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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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0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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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대식,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2012

      2 전광석, "헌법학원론" 집현재 2014

      3 황철증, "한국의 통신법과 정책의 이해" 교보문고 1999

      4 강태수,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5 (45): 287-318, 2010

      5 신종철, "통신법해설 :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과 사례" 진한도서 2013

      6 이상직, "통신법 개론 :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경쟁" 진한도서 1999

      7 이종원, "정보통신사업법정해" Ohm사 2002

      8 방석호, "정보통신법제론" 청림출판 2007

      9 정필운, "전파의 국가 규제에 대한 공법이론적 연구 : 규제의 정당화근거 및 할당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8 (38): 197-227, 2010

      10 황성기, "언론매체 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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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태수,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5 (45): 287-318, 2010

      5 신종철, "통신법해설 :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과 사례" 진한도서 2013

      6 이상직, "통신법 개론 :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경쟁" 진한도서 1999

      7 이종원, "정보통신사업법정해" Ohm사 2002

      8 방석호, "정보통신법제론" 청림출판 2007

      9 정필운, "전파의 국가 규제에 대한 공법이론적 연구 : 규제의 정당화근거 및 할당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8 (38): 197-227, 2010

      10 황성기, "언론매체 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11 정필운, "방송통신통합사업법 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학기술법연구원 19 (19): 57-88, 2013

      12 고민수, "방송의 개념과 본질" 한국학술정보 2006

      13 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2

      14 신일순, "디지털경제학" 비엔엠북스 2005

      15 이준구,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1

      16 이윤호, "放送의 槪念 및 公益的 機能에 관한 憲法的 考察"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215-256, 2009

      17 池成雨, "放送許可制度의 憲法的 根據와 問題點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20 : 11-264, 2003

      18 나종갑, "周波數資源의 法的本質 및 周波數政策에 대한 意味 - 比較法的 檢討 -" 한국법학원 (91) : 26-6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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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Thomas W. Hazlett, "The Rationality of U.S. Regulation of the Broadcast Spectrum" 33 : 13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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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Nikos Nikolinakos, "EU Competition Law and Regulation in the Converging Telecommunications, Media and IT Sectors" Wolters Kluwer 2006

      31 Thomas W. Hazlett, "Assigning Property Rights to Radio Spectrum Users: Why Did FCC Licence Auctions Take 67 Years?" 41 : 529-, 1998

      32 Mark S. Fowler, "A Marketplace Approach to Broadcast Regulation" 60 : 207-, 1982

      33 James Boyle, "A Manifesto on WIPO and the Fu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3 : 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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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7 1.0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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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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