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복지원리의 헌법적 수용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헌헌법 제19조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동 규정 이후로 60여년동안 사회복지법제는 구호적, 전시적 사회복지법의 시기, 명분적 사회복지법의 영역확대 시기, 사회복지법의 체계정비 시기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법제는 4대사회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제의 질적 수준제고 측면에서는 노력이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감사원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 개념에 관한 논쟁 등 일련의 사회복지제도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연혁을 기반으로 현행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간 급부행정의 영역이라 해서 다소 관대하게 취급된 법률유보의 원리가 이제는 입법이나 법률해석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기조로 이른바 ‘사회복지권’ 개념의 명확화, ‘사회복지권’ 집행을 위한 절차규범완비 및 법제의 체계 · 균형 · 합목적성 도모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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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원리의 헌법적 수용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헌헌법 제19조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nciple of social welfare has been adopted since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1948. The constitution of 1948 stipulated that “Citizens who are incapable of earning a livelihood due to a physical disability, disease, old age or other reaso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On the ground of this Article, Social-welfare’s laws have evolved over 60 years. Korean Social-welfare’s laws has continued to grow in volume. People have advantage such as public insurance(ex. national pension, medical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asic live guarante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matters with quality of social-welfare’s laws(especially, current law). In resent, a series of issues(concerning unfair enforcement of social-welfare’s laws, ambiguous concept of social-welfare) occurs. In these connection, this these find some problems in Korean social-welfare’s law system and propose some improvements of social-welfare’s laws. Before everything else, Korean social-welfare’s law system should accept constitutionalism wholehear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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