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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배려원칙과 사법적 통제 = Le principe de précaution et le contrôle de légalité - L’annalyse des jurisprudences du Conseil d’Etat en 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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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환경소송의 제문제" 사법발전재단, 2011

    2 김홍균,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저스티스 (119) : 262 ~ 291, 2010

    3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4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박영사, 2013

    5 박균성, "행정법론" 박영사, 2008

    6 박균성, "프랑스의 公用收用法制와 그 示唆點" 토지공법연구 30 : 163 ~ 184, 2006

    7 한국토지공법학회, "송·변전 설비 건설시 피해범위와 적정 편입범위 산출 및 보상방법 연구" 2011

    8 김은성, "사전예방원칙의 정책타당성 분석 및 제도화 방안-유전자변형생물체, 광우병, 테러를 중심으로" 2005

    9 김은성, "사전예방원칙의 정책 유형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 유럽 및 미국 위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 (1) : 141 ~ 169, 2011

    10 김해룡, "사전예방원칙의 이행을 위한 국토환경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31) : 37 ~ 74, 2006

    1 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 "환경소송의 제문제" 사법발전재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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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4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박영사, 2013

    5 박균성, "행정법론" 박영사, 2008

    6 박균성, "프랑스의 公用收用法制와 그 示唆點" 토지공법연구 30 : 163 ~ 18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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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은성, "사전예방원칙의 정책타당성 분석 및 제도화 방안-유전자변형생물체, 광우병, 테러를 중심으로" 2005

    9 김은성, "사전예방원칙의 정책 유형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 유럽 및 미국 위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 (1) : 141 ~ 169, 2011

    10 김해룡, "사전예방원칙의 이행을 위한 국토환경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31) : 37 ~ 74, 2006

    11 박균성,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1) : 143 ~ 163, 2008

    12 Conseil d’Etat, "Rapport public 2012-vol.1,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3

    13 C. Krolik, "Le régime juridique des antemmes-relais: des solutions pragmatiques pour des intérêts discordant" RFDA, 2013

    14 장경원, "EU 환경법상 사전예방원칙" 행정법연구 (31) : 171 ~ 194, 2011

    15 A. Van Lang, "Droit de l’environnement" PUF, 2011

    16 M. Prieur, "Droit de l’environnement" Dalloz, 2011

    17 R. Romi, "Droit de l’environnement" Dalloz, 2010

    18 J.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des biens" Montchrestien, 2012

    19 Y. Gademet, "Droit administratif" LGDJ, 2012

    20 M. Canedo-Paris, "Dea nouvelles du principes de précaution" RFDA, 2013

    21 "CODE DE L’ENVIRONNEMENT" Dalloz,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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