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정책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사회의 목표는 국내의 모든 거주자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형성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이주민들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적 차별과 배제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주민의 차별적 상황은 국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다문화담론 형성에 따른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내 다문화담론 형성 환경의 과정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국제화’, ‘기업의 세계화’, ‘국민의 지구시민화’ 형성 차원에서 추구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구시민권’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다문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정책’적 측면을 비판하였다. 국내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다문화 개념, 정책적 혼선, 유교적 동일성에 편향성 등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다문화정책의 과제로는 인권, 법과 제도, 다양성과 통합성 통한 지구시민권을 비롯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전과 철학의 형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서양의 관리 통제적 측면에서 다루었던 ‘다문화주의’나 식민지의 아픈 경험을 하면서 형성된 저항적 ‘상호문화성’과는 다른 한국형 다문화주의 형성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multi-culture realities in the Korean society to find out subject of multi-culture policies. Multiculture society was aimed at creation of happy world for all of the residents in the natio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of migrant workers, married immigrant and others in the nation were given discrimination of human rights in the society.
The immigrants were discriminated because of citizens" consciousness and governmental policy in accordance with multi-culture discourse. In particular, multi-culture discourse in the nation was made to do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untry", "internationalization of enterprises" and "global citizen of the people" from point of view of strengthening of competitive edges. This study criticized multi-culture policy from point of view of production of "global civil rights" that could overcom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the society. And, the study examined concept of multi-culture, political disturbance and bias against Confucianism identity.
The study investigated national vision and philosophy of multi-culture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laws and systems, "global civil rights" and diversity, integration of multi-culture policy. The study suggested Korean style of multi-culturalism that differed from not only multi-culturalism from point of view of control of the West but also resistant interculturalidad in the era of the West Colonist"s rul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 초록
• I. 서론
• II. 국내 이주민의 차별상황
• III. 국내 다문화담론의 형성과정과 정책비판
• IV. ‘지구시민권’을 담보하는 다문화정책 과제
• V. 결론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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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병하,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다문화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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