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새마을운동의 정책이전에 따른 정책변형 분석: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 Policy Transfer and Modification of Saemaul Undong Internationally: A Case Study of Saemaul Undong in Laos and Cambodia

국문 초록 (Abstract)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으로 활발히 정책이전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어떤 정책구성요소가 어떻게 이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한 채 주로 새마을운동의 효과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편 정책변형을 설명하는 정책변동과 정책이전 이론은 변화의 원인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본래의 정책내용과 변화된 정책내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정책변형 연구에 관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정책의 원형이 무엇이고, 정책이 이전됨으로써 어떠한 변형이 나타나는 가를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6개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새마을운동의 원형과 개발도상국에 이전된 변형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목표의 측면에서는 협소하게 정의된 마을수준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가단위의 정책목표가 제시되지 못하였고, 정책의 중요한 주체인 정부의 역할이 모호하거나 미미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원형과 변형 양자 모두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이전된 새마을운동에서의 주민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리전략 측면에서는 원형에서 나타난 체계적인 관리전략이 부재했으며, 이는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성 담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ive policy transfer of Saemaul Undong (the New Village Program, or NVP) to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observed recently. Current research on the NVP, however, narrowly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ithout an analysis of the prototype NVP and modifications to it in countries where it is transferred.
This paper constructs the prototype NVP and analyzes how it is modified in t six projects in Laos and Cambodia. Our analysis suggests huge differences between the prototype and the transferred versions of the NVP. Few programs contain national-level goals that also play a minor role in implementation. Weak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is also notable. Even mo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s is questionable due to the absence of systematic management strategy.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수, "행정학 사전" 대영문화사 2009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UN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사후 평가" 2008

3 정우진, "한국형 개발협력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한국국제협력단 2010

4 권태준, "한국의 지역사회개발" 법문사 1981

5 황인정, "한국의 종합농촌개발: 새마을운동의 평가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6 노화준, "한국의 새마을운동: 결과지향적 자원관리와 자체조직화 활동간의 조화" 한국행정연구원 2012

7 노화준, "한국의 새마을운동 : 생성적 리더십과 사회적 가치의 창발" 법문사 2012

8 고건, "한국의 새마을운동 - 그 성공요인과 이전 가능성.『새마을운동: 지난 40년 앞으로 40년』" 15-28, 2010

9 박영호,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의 농촌개발 1970-79: 새마을운동의 평가와 전만" 1979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 50년사" 1999

12 "한국국제협력단(KOICA)ODA 도서관"

1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농식품부 캄보디아 농촌분야사업 공동평가 보고서" 2011

14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2008

15 "한국국제협력단(KOICA)"

16 엥흐바야르 오랑거, "한국과 몽골의 협력관계의 재정립 : '새마을 운동'의 몽골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17 박진환, "한국경제 근대화와 새마을운동"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2005

18 전해황,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세계화: 새마을운동 해외추진 사례연구" 13 (13): 2006

19 최준영, "한국 복지국가 형성에서 정책이전의 역할 - 이론과 실제" 17 : 251-291, 2010

20 정기환,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국제화 전략 -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21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캄퐁참주 농촌지역개발사업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2009

22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캄퐁참도 농촌지역개발 PMC 사업 중간평가 보고서" 2008

23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농촌지역개발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06

24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농촌지역 개발사업 집행계획(안)" 2006

25 이승원, "캄보디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모델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26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2006

27 김태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정책이전 연구 :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변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28 허훈, "지역사회개발의 이론적 모형과 한국적 적실성에 의한 농촌지역개발방안" 경인행정학회 8 (8): 41-62, 2008

29 소진광,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 19 (19): 93-112, 2007

30 長峯晴夫, "제3세계의 지역개발: 그 사상과 방법" 유풍출판사 1988

31 한국국제협력단, "제2차 라오스 비엔티안주 5개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실시협의 보고서" 2010

32 노화준, "정책학원론 : 복잡성과학과의 융합학문적 시각" 박영사 2012

33 노화준, "정책설계의 사회의 재구성과 발전적 평가의 활용- 새마을 운동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9 (19): 1-40, 2010

34 정준금,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이전의 역할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17 (17): 53-78, 2006

35 한국국제협력단, "전문가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06

36 한국국제협력단, "전문가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2006

37 전해황, "인도네시아의 새마을운동 동향" 12 (12): 2002

38 이용기, "유신이념의 실천도장, 1970년대 새마을운동" 48 : 67-91, 2012

39 김은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추진방향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2

40 정갑진, "외국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도서출판 케이빌더 2008

41 소진광,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19 (19): 179-202, 2007

42 채영택, "신문 사설의 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한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6 (16): 247-270, 2012

43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선진원조 집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별 비교연구" 2011

44 주동주, "선진국의 ODA 공여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2009

45 "새마을운동중앙회"

46 "새마을운동자료관"

47 노화준, "새마을운동의 추진논리와 발전전략의 재음미: 사회･테크놀로지･생활환경시스템의 통합모형과 복잡적응적 시스템의 관점에서" 3-35, 2010

48 박기영, "새마을운동의 체계개선과 이론화에 관한 연구" 4 : 151-180, 1976

49 전상인, "새마을운동의 직시와 재인식" 2010

50 김준석, "새마을운동의 재조명: 성공원리의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경기개발연구원 2006

51 이방환,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접근" 2 : 5-13, 1979

52 박준호,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고찰" 21 : 92-99, 1972

53 문병집,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진로: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개발" 21 (21): 48-57, 1972

54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1981

55 안현영, "새마을운동의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6 : 2010

56 임형백,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 적용을 위한 과제"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131-150, 2012

57 한국새마을학회,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이론과 실천의 공유" 이론과 실천의 공유 2009

58 하재훈,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방안" 4 : 59-91, 2008

59 임재강,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2008

60 박동서, "새마을운동의 목적" 11 (11): 5-15, 1973

61 김운태, "새마을운동의 논리 및 그 체계정립" 11 (11): 16-26, 1973

62 정우열,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추진방안" 2008

63 정대석, "새마을운동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6

64 손혁상, "새마을운동의 국제개발협력사업화 현황 분석과 대안적 접근 모색: 권리에 기반한 접근 (RBA)과의 접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9 (29): 87-110, 2011

65 고병호,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방향" 7 : 1-80, 1990

66 김용주,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활용" 경상북도･글로벌새마을포럼･한국발전재단 2011

67 임형백, "새마을운동을 이용한 아시아 국제개발협력" 한국아시아학회 14 (14): 111-139, 2011

68 김영모, "새마을운동연구" 고헌출판사 2003

69 아쿠아,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In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1981

70 이정주,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217-237, 2011

71 홍성천, "새마을운동과 임업" 경상북도･글로벌새마을포럼･한국발전재단 2011

72 박진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47 : 1999

73 김경아, "새마을운동 해외전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74 권령민, "새마을운동 원형연구" 새마을아카데미 2011

75 호세전, "새마을운동 거버넌스의 중국적 적용" 한국사회연구소 11 (11): 123-160, 2010

76 국무총리실, "새마을운동 ODA사업 기본계획"

77 소진광, "새마을운동 ODA 시범사업의 추진방안 연구: 라오스, 르완다의 사업모델 확립방안을 중심으로" (사)환경과 문명 2011

78 내무부, "새마을운동 : 시작에서 오늘까지" 내무부 1973

79 박정희, "새마을운동 :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선집" 대통령비서실 1978

80 정갑진, "새마을운동 40년의 회고와 전망" 경상북도･글로벌새마을포럼･한국발전재단 2011

81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40년사"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 새마을운동중앙회 2012

82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40년 자료집" 새마을운동중앙회 2012

83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30년 자료집" 새마을운동중앙회 2000

84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내무부 1980

85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자료편)" 내무부 1980

86 강신택, "새마을사업의 계획과 집행" 11 (11): 84-110, 1973

87 유훈, "새마을사업예산의 분석" 11 (11): 2027-2042, 1973

88 배유일, "불확실성하의 정책이전, 확산 그리고 제도변화: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5 (5): 95-117, 2010

89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2003

90 오유석, "박정희식 근대화 전략과 농촌새마을운동"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5) : 157-177, 2002

91 하재훈, "박정희 정권의 포퓰리즘적 통치전략으로서 새마을운동" 2009

92 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비판사회학회 (69) : 178-201, 2006

93 조희연, "박정희 시대의 강압과 동의 - 지배？전통？강압과 동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역사문제연구소 (67) : 135-190, 2004

94 김대영, "박정희 국가동원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61) : 172-207, 2004

95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비엔티엔주 농촌지역개발사업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2006

96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비엔티안주 5개 마을 농촌개발(소득증개) 사업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2009

97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비엔티안주 5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식수개선) 사전조사 보고서" 2007

98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비엔티안주 5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전조사단 결과보고서" 2007

99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비엔티안주 5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조사 사전조사단 결과보고서(식수개선-지표수분야" 2007

100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비엔티안주 5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07

101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비엔티안주 5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차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2007

102 엄석진, "동원과 참여 사이에서: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의 지방공무원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45 (45): 97-122, 2011

103 정기환, "대 개도국 농촌개발 경험 전수 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08

104 최양부, "농촌새마을운동 연구의 사회과학적 접근" 1 (1): 28-34, 1978

105 안해균, "농촌발전정책에 대한 농민의 반응분석: 새마을운동과 농민의 심리적 반응" 11 (11): 43-58, 1973

106 김동일, "농촌 새마을운동의 사회행위론적 연구" 3 (3): 43-49, 1980

107 황연수, "농촌 새마을운동의 再照明" 한국농업사학회 5 (5): 17-53, 2006

108 박섭, "근현대 한국의 국가와 농민: 새마을운동의 정치사회적 조건" 31 : 47-67, 1997

109 유병용,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백산서당 2001

110 김흥순, "근대화 프로젝트로서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970년대를 중심으로" 12 (12): 21-38, 2000

111 최인이, "근대적 시간관념과 이윤개념의 내면화: 새마을부녀지도자의 노동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90) : 111-143, 2011

112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 한 마을과 한 농촌운동가를 통해 본 민중들의 새마을운동 이야기" 푸른역사 2009

113 황원규,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망 및 과제" 2010

114 "국가통계포털"

115 윤충로, "구술을 통해본 1970년대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 ‘만들기’와 ‘되기’ 사이에서" 한국사회사학회 (90) : 79-109, 2011

116 소진광,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2011

117 "공적개발원조"

118 하재훈, "‘세계화’의 과정에서 본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1 : 2009

119 Dolowitz, D, "Who Learns What from Whom? A Review of the Policy Transfer Literature" 44 : 343-357, 1996

120 Sabatier, Paul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1999

121 엄석진, "The Rural Saemaul Undong Revisited from the Perspective of Good Governance"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6 (26): 17-43, 2011

122 Domhoff, G. William, "The Power Elite and the State: How Policy is Made in America" Aldine De Gruyter 1990

123 Mills, C. Wright, "The Power Elite" Oxford University 2000

124 Tversky, Amos,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211 (211): 453-458, 1981

125 Balatchandirane Govindasmy, "Saemaul Undong in India. Global Saemaul Undong: Present and Future" 2011

126 Park, Chung Hee, "Saemaul : Korea's New Community Movement" Korea Textbook Co 1979

127 Alinsky, Saul D, "Rules for Radicals: A Pragmatic Primer for Realistic Radicals" Vintage 1989

128 Hogwood Brian W, "Policy Dynamics" St. Martin's Press 1983

129 Hogwood Brian W, "Policy Analysis for the Re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13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131 이종수, "ODA 통합에 관한 연구: 몽골 새마을운동 ODA를 중심으로" 2011

132 Rose, Richard, "Models of Change, In The Dynamics of Public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Sage Publication, Ltd 1976

133 Hwang, I, "Management of Rural Change in Korea: The Saemaul Und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1

134 Dolowitz, D, "Learning from abroad: the role of policy transfer in contemporary policy-making" 13 (13): 5-23, 2000

135 Edward P. Reed, "Is Saemaul Undong a Model for Developing Countries Today?" 2010

136 권혁주, "Implications of Korea’s Saemaul Undong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A Structural Perspective"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5 (25): 87-100, 2010

137 임경수, "How to cultivate and Develop Global Saemaul Undong Model Village" 한국지역개발학회 23 (23): 89-106, 2011

138 So, Jin Kwang, "How to Practice Saemaul Undong into Africa in New Millenium Age. Global Saemaul Undong: Present and Future" 2011

139 Biklen, Douglas P, "Community Organizing Theory and Practice" Prentice-Hall 1983

14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141 Park, Sooyoung, "Analysis of Saemaul Undong: A Korean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1970s" 16 (16): 113-140, 2009

142 Birkland, Thomas A,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Theori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Policy Making" M. E. Sharpe, Inc 2005

143 Sabatier, Paul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21 (21): 129-168, 1988

144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Harper Collins College 1995

145 Baumgartner, Frank R,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14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cra Agenda for Action"

147 새마을운동중앙회, "2012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148 새마을운동중앙회, "2011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백서" 새마을운동중앙회 2010

149 정갑진, "1970년대 한국새마을운동의 정책경험과 활용" 한국개발연구원 2009

150 성공회대학교 새마을운동연구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일지" 2008

151 성공회대학교 새마을운동연구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소사전" 2008

152 성공회대학교 새마을운동연구팀,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계통도" 2008

153 성공회대학교 새마을운동연구팀, "1970년대 새마을 통계자료집" 2008

154 엄석진,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재조명: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특성을 중심으로" 2011

155 韓炳震, "1970년대 국가와 농민관계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이 농민의 정치적 태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156 이환병, "1960년대 마을 개발과 농촌 새마을운동의 초기 전개과정" 23 : 81-12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