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위기 고찰 = 정당성 위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개념과 내용이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의 위기는 현재의 시기가 기존의 공적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적 질서에 대한 탐색과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공공성의 위기라는 차원을 벗어나 공공성을 규정하는 국가의 정당성 위기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살펴보고, 행정학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성 논의의 기여와 한계를 확인한 후,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공론장을 중심으로 한 하버마스의 사상을 검토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문제를 하버마스의 정당성 위기라는 틀로 재해석 하였다. 하버마스의 정당성 논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논의를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나아가 공공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담론 민주주의를 검토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공론장을 보호육성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며, 미디어의 권력을 제어하고, 정당이 국가의 시녀의 역할에서 벗어나 본래의 정치적 연결기능을 수행토록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raws upon Habermas’ work on the legitimacy crisis of the modern welfare state and discursive democracy to suggest solutions to the publicness crisis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enlarge a range of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introduced the neo-liberal market system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ubsequently, there has been controversy regarding the crisis of publicness, particularly in the social services and related delivery systems. Yet, the debate has not produced consensus about the meaning of publicness, which values the concept includes, nor policy alternatives as solutions to the crisis. This study suggests that Habermas’ writings on the crisis of legitimacy in the welfare state and discursive democracy can be used for guidance. In particular, Habermas’ work on legitimacy can aid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publicness issu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which can help to find the causes and the nature of the crisis, while his theory of democracy offers an alternative way to solve the crisis of the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내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 현황
• Ⅲ.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논의
• Ⅳ.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당성 위기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현수, "현대의 정당성 위기와 담론 민주주의 : 하버마스 정치이론의 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2 한상진,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나남 1996

3 소명진,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소 9 (9): 1-22, 2003

4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3

5 정무권, "행정민주주의와 공공성: 심의 민주주의와의 접목" 사회과학연구원 50 (50): 33-79, 2011

6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서울행정학회 18 (18): 1-22, 2007

7 남찬섭,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바우처사업의 맥락을 중심으로" 26 : 7-45, 2008

8 정무권, "한국의 공공부문: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출판사 2007

9 김영종,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41-76, 2012

10 이태수,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붕괴될 위기? 도약의 기회? 혼란의 연속?." 127 : 19-30, 2009

11 이재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5-39, 2011

12 황성원, "정부재정규모의 국가비교" 한국행정연구원 2007

13 유희정,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14 정상호, "시민사회와 공공성: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지향하는 심의적 사회협의주의의 모색" 5 (5): 35-62, 2007

15 이종수, "새행정학(6정판)" 대영문화사 2008

16 임의영,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17 김은정, "사회서비스정책 현황분석과 정책적 과제" 서울행정학회 24 (24): 111-136, 2013

18 양성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3 (43): 31-57, 2012

19 강혜규, "사회서비스 확대정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25 : 67-98, 2008

20 윤영진,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논쟁 : 개념과 범주" 2010

21 양성욱,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의 공공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조직 차원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5 (15): 133-160, 2013

22 노기성,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2011

23 김용득,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6 (36): 5-28, 2008

24 이선우, "사회서비스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2 (2): 5-30, 2011

25 양기용,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7 (27): 89-114, 2013

26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6

27 신동면,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241-265, 2010

28 김정진, "사회복지실천의 시장화, 전문성 제고의 대안인가?" 127-149, 2008

29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27 : 35-78, 2009

30 김용득,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추동과 전망-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정부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5 (15): 139-167, 2013

31 서정섭,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및 영향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32 박수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에 대한 고찰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155-177, 2009

33 이진숙, "보육아젠다를 통해 본 공공성의 동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361-390, 2012

34 김종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평가와 전망" 한국보육학회 39-75, 2006

3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6 이주하,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공공성: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45-168, 2010

37 이병량,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 18 (18): 119-146, 2011

38 나병현, "교육의 내실화와 학교교육체제의 변화" 한국교육철학학회 (27) : 37-54, 2002

39 임의영,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회 44 (44): 1-21, 2010

40 소영진, "공공성의 개념적 접근,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41 백완기, "공공성 논의의 필요성,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42 최재성,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서 서비스구매계약제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의 사례검토를 통한 한국적 정책함의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7 (7): 99-125, 2005

43 Harbermas, J, "Zur Rekonstruktion des Historischen Materialismus" 관악사 1995

44 Pesch, U,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40 (40): 170-193, 2008

45 Haque, M. S, "The Intellectual Crisi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Current Epoch of Privatization" 27 (27): 510-536, 1996

46 Haque, M. S,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16 (16): 65-82, 2001

47 Harbermas, J, "Struktrwandel der Öffenti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schaft" 나남출판 2001

48 Pensky, Max, "Postnational Contestellation: Political Essays" Polity Press 2001

49 Taylor-Gooby, Peter,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50 Harbermas, J, "Fakzität und Geltung" 나남출판 2000

51 Andrews, R, "Dimensions of Publicnes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A Review of the Evidence" 21 : 301-319, 2011

52 Harbermas, J, "Die neue Unübersichtlichkeit" 문예출판사 1995

53 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2 사회서비스 정책방향(안)" 보건복지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