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가 정책집행요인 분석 = A Study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of School Evaluation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evaluation policy in Korea, which has been adopted as a major educationreform policy in 1995. A research framework for analyzing policyimplementation factors of school evaluation policy was set up based on theprevious research reviews, which consis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licyitself, policy maker, policy implementation authority, and policy target group.
The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school evaluation policywas not successfully implemented due to unclear policy means, apathy andnoncompliance of policy target group, i.e., teachers, lack of expertise of keyimplementation agent, i.e., policy evaluation staff, unclear support for policyimplementation from mass commun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평가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학교평가 정책집행에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이해, 학교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교평가 관련 문헌･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과 전문가 협의회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 특성, 정책결정자,정책집행조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등 4가지정책집행요인 영역에서 총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정책집행요인 분석 틀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평가 정책집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교평가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정책집행자, 정책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전달･이해되지 못하고있으며,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 인관관계 결여 등 정책수단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정책결정자로서 정부는 학교평가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평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교평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동인이 되었다. 셋째, 정책집행주체인 학교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낮으며, 이는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넷째,학교평가 정책집행대상인 교사들은 학교평가에 무관심하며, 이는 학교평가 정책집행에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석결과 학교평가 정책 개선을 위한제언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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