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rationality of anti-bully policy putting school violence on the school life record of the bulli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4311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study, my purpose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anti-bullying policy putting school violence on the school life record of bullies. This policy is intended to bring about the deterrent effect by giving serious disadvantages to the bullies in the process of the college admission and employment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There is little probability that the school violence could be strongly controlled, human right of the victims could be protected, and the damage of the victims and community could be restored by the anti-bullying policy. In these respects, the anti-bullying policy is not effective and adequate as the means of controlling the school violence. Additionally, the stigma accompanied by school life record of the bullies is not just double penalty but also a violence in that it damages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and his/her self-realization in the society. There is the probability that the anti-bullying policy promotes the secondary crime of the bullies and thereby brings about the serious social cost.
    In conclusion, it is very reasonable to abolish the anti-bully policy putting school violence on the school life record of bullies. In other words, we should abolish the anti-bully policy intended to give serious disadvantages to the bullies on the basis of their school life record in the process of the college admission and employment in the futu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chool violence,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to switch our perspective on the school violence from the utilitarian view of calculations of benefit and loss to the normative view of intersubjective relations of recognition for inviolability of physical integrity, dignity as persons, and worth of ability and way of life.
    번역하기

    In this study, my purpose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anti-bullying policy putting school violence on the school life record of bullies. This policy is intended to bring about the deterrent effect by giving serious disadvantages to the bullies in the...

    In this study, my purpose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anti-bullying policy putting school violence on the school life record of bullies. This policy is intended to bring about the deterrent effect by giving serious disadvantages to the bullies in the process of the college admission and employment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There is little probability that the school violence could be strongly controlled, human right of the victims could be protected, and the damage of the victims and community could be restored by the anti-bullying policy. In these respects, the anti-bullying policy is not effective and adequate as the means of controlling the school violence. Additionally, the stigma accompanied by school life record of the bullies is not just double penalty but also a violence in that it damages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and his/her self-realization in the society. There is the probability that the anti-bullying policy promotes the secondary crime of the bullies and thereby brings about the serious social cost.
    In conclusion, it is very reasonable to abolish the anti-bully policy putting school violence on the school life record of bullies. In other words, we should abolish the anti-bully policy intended to give serious disadvantages to the bullies on the basis of their school life record in the process of the college admission and employment in the futu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chool violence,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to switch our perspective on the school violence from the utilitarian view of calculations of benefit and loss to the normative view of intersubjective relations of recognition for inviolability of physical integrity, dignity as persons, and worth of ability and way of lif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정책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생부 기재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 주장은, ‘잠재적 폭력학생’이 합리적인 손익(입시․취업 상의 불이익)계산을 할 줄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줄 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그 전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학생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논리는 학교폭력이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 이러한 가정 또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효과를 고려함에 있어 학교폭력전력이 있는 학생의 성장 과정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지속해서 미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생부 기재 정책이 학교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인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인지, 또한 학교폭력 기재 학생에 대한 처벌의 극대화가 적절한 것인지, 어떤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 기재 정책이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학교폭력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그 대안으로 합리적 손익계산의 공리주의적 관점보다는 ‘상호주관적 인정관계의 훼손’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번역하기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정책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생부 기재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 주장은, ‘잠재적 폭력...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정책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생부 기재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 주장은, ‘잠재적 폭력학생’이 합리적인 손익(입시․취업 상의 불이익)계산을 할 줄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줄 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그 전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학생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논리는 학교폭력이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 이러한 가정 또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효과를 고려함에 있어 학교폭력전력이 있는 학생의 성장 과정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지속해서 미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생부 기재 정책이 학교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인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인지, 또한 학교폭력 기재 학생에 대한 처벌의 극대화가 적절한 것인지, 어떤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 기재 정책이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학교폭력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그 대안으로 합리적 손익계산의 공리주의적 관점보다는 ‘상호주관적 인정관계의 훼손’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57-190, 2012

    2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법학연구소 45 (45): 417-448, 2012

    3 Zehr, H,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Restorative Justice]" Korea Anabaptist Press 2010

    4 배임호, "회복적 사법정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한국교정학회 37 : 137-169, 2007

    5 이호중,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법학연구소 14 (14): 1-27, 2009

    6 김은경,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 공식소년절차 참여집단과‘대화모임’참여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245-277, 2009

    7 이준일,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한국헌법학회 12 (12): 313-346, 2006

    8 류영숙,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29 (29): 615-636, 2012

    9 홍종관,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11 (11): 237-259, 2012

    10 김창군,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한국법학회 38 (38): 173-198, 2010

    1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57-190, 2012

    2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법학연구소 45 (45): 417-448, 2012

    3 Zehr, H,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Restorative Justice]" Korea Anabaptist Press 2010

    4 배임호, "회복적 사법정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한국교정학회 37 : 137-169, 2007

    5 이호중,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법학연구소 14 (14): 1-27, 2009

    6 김은경,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 공식소년절차 참여집단과‘대화모임’참여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245-277, 2009

    7 이준일,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한국헌법학회 12 (12): 313-346, 2006

    8 류영숙,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29 (29): 615-636, 2012

    9 홍종관,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11 (11): 237-259, 2012

    10 김창군,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한국법학회 38 (38): 173-198, 2010

    11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12 머니투데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오히려 늘어"

    13 구본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14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조사현황과 과제" 2012

    15 서정기, "학교폭력 이후 해결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교육인류학회 15 (15): 133-164, 2012

    16 문용린,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8

    17 김은경,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18 동아일보, "학교폭력 기재 거부’ 전교조가 비교육적이다"

    19 SBS, "학교의 눈물 3편(다큐멘터리)"

    20 엄명용,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한국사회복지학회 63 (63): 241-266, 2011

    21 서민경, "학교 내 또래문화의 형성과 전파 : 노스페이스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22 김우준, "폭력적 영상물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305-326, 2011

    23 KBS2, "폭력 없는 학교, 이제는 네가 말할 차례 1월 25일 방영"

    24 뉴스한국, "총기참사로 최대 위기봉착, 미국이 죽어가고 있다"

    25 정규석,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폭력 영향요인 비교" 사회과학연구소 24 (24): 323-338, 2008

    26 황혜원,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한국아동권리학회 10 (10): 497-526, 2006

    27 임준태, "청소년 집단괴롭힘의 심리적 기제와 통제방안" 사회과학연구원 16 (16): 179-203, 2009

    28 노중래,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6 : 1-35, 2003

    29 문화일보, "좌파 교육감들, 학교폭력 더 이상 감싸지 말라"

    30 Honneth, A.,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Kampf um Anerkennung]" 사월의 책 2012

    31 장춘익, "의사소통행위이론." 나남출판 2006

    32 심희옥,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에 관한 단기종단연구:아동의 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31 (31): 1-17, 2010

    33 Giroux, H., "신자유주의의 테러리즘[Against the terror of the neoliberalism]" 인간사랑 2009

    34 김교헌, "성격심리학" 학지사 2012

    35 정종진, "생태학적 측면에서 본 학교폭력의 유발 요인"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11 (11): 331-350, 2012

    36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37 김성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6 (16): 5-35, 2008

    38 Dewey, J.,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 Education]" 교육학사 2007

    39 이창근, "매스미디어 심리학[A cognitive psychology of mass communication]" 나남 1991

    40 한겨레신문, "막말 폭행 교장 결국 인권위 심판대 위에"

    41 박철홍, "듀이철학에 있어서 수단과 목적의 연속성: 수단과 목적의 상호 구체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철학학회 47 (47): 57-77, 2010

    42 Bourdieu, P.,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La distinction]" 새물결 1995

    43 신용해, "교정에 있어 회복적 사법의 적용 실태와 발전 방향" 법학연구소 14 (14): 139-153, 2009

    44 뉴시스, "교원들, 가장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은 ‘학생부 기재"

    45 Foucault, M., "감시와 처벌[Discipline & punish]" 나남출판사 2003

    46 한겨레신문, "가해사실 졸업 뒤 삭제돼도 진학 불이익"

    47 최장원,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8 (18): 73-103, 2011

    48 엄순옥, "가정폭력 노출경험, 자기평가, 그리고 청소년 비행 간의 관련성"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11 (11): 117-134, 2010

    49 김천기, "‘폭력 학생’ 낙인이 더 큰 폭력 만든다"

    50 USA Today, "Zero Tolerance"

    51 Tolan, P., "What works in reducing adolescent violence: An empirical review of the field" University of Colorado 1994

    52 Cornish D.B., "Understanding crime displacement: An application of rational choice theory" 25 : 933-947, 1987

    53 Olweus, D., "Understanding and researching bullying: Some critical issues, In Handbook of bullying in schools: International perspective" Routledge 9-34, 2010

    54 Olwelus, D., "Understanding and researching bullying, In Handbook of bullying in schools: International perspective" Routledge 9-34, 2001

    55 Zehr, H.,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2002

    56 Marshall, T., "The evolu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Britain" 4 (4): 21-43, 1996

    57 Olweus, D., "The Olweus Bullying Questionnaire" Hazelden 2007

    58 Froggio, G., "Strain and juvenile delinquency" 12 : 383-418, 2007

    59 Lemert, E., "Social pathology" McGraw-Hill 1951

    60 Niggli, M.A., "Rational choice and crime prevention" 3 : 83-103, 1994

    61 Bernburg, J., "Official labeling, criminal embeddedness, subsequent delinquency" 43 (43): 67-88, 2006

    62 Mehlkop, G., "Modelling a rational choice theory of criminal action" 22 (22): 189-222, 2010

    63 Adams, M., "Labeling and delinquency" 38 (38): 171-186, 2003

    64 Galloway, D., "Is the direct approach to reducing bullying always the best?, In Bullying in schools: How successful can intervention b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7-55, 2004

    65 Dewey, J., "Human nature and conduct" The Modern Liberty 1922

    66 Merrell, K., "How effective are school bullying intervention programs? A meta-analysis of intervention research" 23 : 26-42, 2008

    67 Salmivalli, C., "From peer putdown to peer support, In Handbook of bullying in schools: International perspective" Routledge 441-454, 2010

    68 Braithwaite, J.,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69 Becker, G.S.,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76 : 169-217, 1968

    70 Opp K-D, "Contending concetions of the theory of rational choice" 11 : 171-202, 1999

    71 Smith, P., "Bullying in schools: How successful in intervention b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72 Olweus, D., "Bullying at school" Blackwell Publisher 1993

    73 Hymel, S., "Bullying and morality: Understanding how good kids can behave badly, In Handbook of bullying in school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Riutledge 101-118, 2010

    74 Olweus, D.,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ression" Erlbaum 411-448, 1991

    75 Bansel, P., "Bullies, bullying and power in the contexts of schooling" 30 (30): 59-69, 2009

    76 Boudon, R., "Beyond rational choice theory" 99 : 1-21, 2003

    77 Casella, R., "At Zero Tolerance: punishment, prevention, and school violence" Peter Lang 2001

    78 Dahlback, O., "Analyzing rational crime: models and methods" Kluwer 2003

    79 Lowry, R., "Adolescents at risk for violence" 7 : 7-39, 1995

    80 Foroni, F., "Abandoning a label doesn't make it disappear: The perseverance of labeling effects" 49 : 126-131, 2013

    81 Nishna, A., "A theoretical review of bullying: Can it be eliminated?, In Bullying: Implications for the classroom" Elsevier 35-62, 2004

    82 Espelage, D., "A social-ecological models for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Handbook of bullying in schools: International perspective" Routledge 61-72, 2010

    83 Erickson, K., "A social process model of adolescent deviance: Combining social control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perspectives" 29 (29): 395-425, 2000

    84 Herne, K., "A response to the critique of rational choice theory" 47 : 67-85, 2004

    85 김은경,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159-1188,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7-2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8-31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ology Of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66 2.66 2.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39 2.34 3.328 0.3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