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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집행과정 분석 : 교육과정 자율화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School Autonomy Policy Implementation by the MB Government: Focusing on Curriculum Autonomy at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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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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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B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가운데 3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인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문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자체 변인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학교 현장에서 소화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둘째, 정책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집행 의지는 강했으나,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강요된 자율’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셋째, 정책대상 집단인 교사들의 불순응도 학교 자율화 정책의 집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과 정책 관련 불순응(목표 불순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언론과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자율화 정책, 특히 교육과정 자율화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도 정책의 집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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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가운데 3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인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

      MB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가운데 3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인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문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자체 변인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학교 현장에서 소화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둘째, 정책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집행 의지는 강했으나,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강요된 자율’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셋째, 정책대상 집단인 교사들의 불순응도 학교 자율화 정책의 집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과 정책 관련 불순응(목표 불순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언론과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자율화 정책, 특히 교육과정 자율화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도 정책의 집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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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Autonomy Policy by MB Government focusing on curriculum autonomy at school level.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policy variable, unclear policy goals made implementation staggered, while some policy measures which were not feasible were forced to be activated at each school. Secondly,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 Technology,which is in charg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had a strong will to implement the School Autonomy Policy but school teachers seemed to recognize the autonomy as 'forced autonomy'. Third, school teachers as policy target group showed some noncompliance toward the school curriculum autonomy policy. Specifically, communication-oriented noncompliance and policy goals-oriented noncomplianc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inally, the public opinion and mass communication began to criticize the School Autonomy Policy including curriculum autonomy policy, pointing to the problems brought about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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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Autonomy Policy by MB Government focusing on curriculum autonomy at school level.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policy variable, unclear policy goals m...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Autonomy Policy by MB Government focusing on curriculum autonomy at school level.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policy variable, unclear policy goals made implementation staggered, while some policy measures which were not feasible were forced to be activated at each school. Secondly,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 Technology,which is in charg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had a strong will to implement the School Autonomy Policy but school teachers seemed to recognize the autonomy as 'forced autonomy'. Third, school teachers as policy target group showed some noncompliance toward the school curriculum autonomy policy. Specifically, communication-oriented noncompliance and policy goals-oriented noncomplianc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inally, the public opinion and mass communication began to criticize the School Autonomy Policy including curriculum autonomy policy, pointing to the problems brought about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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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석민,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초등교육학회 23 (23): 153-174, 2010

      2 임연기, "한국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999

      3 김병주, "학교자율화의 영역별 실태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103-123, 2009

      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2009. 5. 20)"

      5 정성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1 (21): 592-606, 2009

      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2008. 4. 15)"

      7 오세희, "학교자율화 정책의 학교현장 영향 조사" 교육과학기술부 2010

      8 박재윤,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0

      9 김성기, "학교자율화 정책의 단위학교 정착 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책연구 2009

      10 박균열, "학교자율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 관점에서의 학교 자율화 정책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1-25, 2010

      1 최석민,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초등교육학회 23 (23): 153-174, 2010

      2 임연기, "한국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999

      3 김병주, "학교자율화의 영역별 실태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103-123, 2009

      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2009. 5. 20)"

      5 정성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1 (21): 592-606, 2009

      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2008. 4. 15)"

      7 오세희, "학교자율화 정책의 학교현장 영향 조사" 교육과학기술부 2010

      8 박재윤,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0

      9 김성기, "학교자율화 정책의 단위학교 정착 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책연구 2009

      10 박균열, "학교자율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 관점에서의 학교 자율화 정책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1-25, 2010

      11 정수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303-328, 2005

      1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2009

      13 진동섭, "학교교육 질 관리기제 연계 방안 탐색 :학교평가, 장학, 감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2 (22): 65-90, 2004

      14 정제영, "학교 자율화의 쟁점과 주요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6 (26): 415-435, 2008

      15 조난심,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발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1

      16 이주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학지사 2010

      17 박상완, "초등학교의 학교 내 자율성 특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155-184, 2010

      18 백승기, "정책학원론(제3판)" 대영문화사 2010

      19 노시평,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9

      20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97

      21 정광호, "정책학원론" 大明出版社 2010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23 김영철, "자율의 개념 및 교육적 함의" 한국교육개발원 2011

      24 홍원표, "우상과 실상 :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모순된 결과와 해결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학회 29 (29): 23-43, 2011

      25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1996

      26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 1995

      27 중앙일보, "서울․경기교육청 학교자율화 정책 반발"

      28 이혜영, "미래 학교모형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29 진동섭,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제2판)" 교육과학사 2011

      30 김재춘, "교육과정 자율화: 의미, 현황, 그리고 과제" 297-323, 2011

      31 정영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수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고찰" 한국교육과정학회 29 (29): 93-119, 2011

      32 정영근,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실태 및 지원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33 박순경, "교육과정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의 방향 탐색을 위한 세미나 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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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Young, O. R., "Compliance and public authority: A theory with international application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54 김창학, "2009 개정교육과정, 수정 고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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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6 0.96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5 0.96 1.068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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