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김병기 교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 Ⅱ. 박정훈 교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 Ⅲ. 이태종 부장판사님의 견해에 대하여
- Ⅳ. 이헌 변호사님의 견해에 대하여 : 규제개혁으로서 행정형벌-제재처분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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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서울대학교)
2008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405-42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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