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재판상화해 및 조정의 종류
• Ⅲ. 재판상화해의 성질 및 기판력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 Ⅳ. 재판상화해에 대한 기판력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현중, "재판상화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2002

2 장태환, "재판상 화해에 관한 모색" 법학연구소 16 (16): 217-256, 2004

3 김선정, "이유기재 없는 중재판정" 4 : 1994

4 김광수, "우리나라 상사중재의 현황과 문제점" 1994

5 유병현,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안암법학회 22 : 2006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09

7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8 안병희, "소송상화해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 법원행정처 3 : 1972

9 유병현, "법원외 분쟁조정위원회의 발전방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3) : 2004

10 정규상, "법원부속의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한 국민불만의 해소방안"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11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12 김홍규, "민사소송법(제8판)" 삼영사

13 호문혁, "민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09

14 정동윤,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9

15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16 전병서, "민사소송법(기본강의)(제2판)" 홍문사 2009

17 주 인, "調停調書의 旣判力 制限에 관한 小考"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335-360, 2004

18 小山昇, "訴訟上の和解と調停" 信山社 7 : 1991

19 柏木邦良, "訴訟上の和解と既判力(上)" 判例時報社 2002

20 陈计男, "民事诉讼法论(下)，修订四版" 三民书局 2006

21 陈荣宗, "民事诉讼法论(下)，修订五版" 三民书局 2008

22 中野貞一郞, "民事調停の旣判力" 1993

23 兼子一, "民事訴訟法體系" 酒井書店 1953

24 三ケ月章, "民事訴訟法(第二版)" 弘文堂 1988

25 石川明, "新民事訴訟法(第三版補正版)" 弘文堂 2005

26 박준서, "“서울법원조정센터운영 6개월”, 법률신문, 제3790호"

27 법원행정처 송무국, "IMF시대의 민사분쟁해결방식-조정"

28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법조협회 53 (53): 27-72, 2004